[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월 6일 오전 10시
 장소: 국립 5.18민주묘지 매점 2층 세미나실

■ 심상정 대표

(정의당 5.18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올해는 5.18광주민주항쟁 40주년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오늘 정의당은 광주 망월동 묘역에 참배를 드리고 5.18 광주정신으로 2020년을 개혁과 희망의 한 해로 만드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등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80년 5월 광주가 비쳐준 불빛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참배에는 5.18 기념재단,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 등 5.18 단체가 함께 함께해주셔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5월 광주의 아픔과 슬픔의 책임을 엄중하게 또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집요하게 전두환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 29만원에 알츠하이머병까지 앓고 있다던 전두환씨가 호화롭게 골프를 치며 타수를 계산하는 모습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생을 사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학살자가 온갖 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짐합니다. 광주민주항쟁의 못다 밝힌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살 주범을 처벌하고 광주 영령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호남 도민 여러분.
올해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변화’입니다. 정치, 경제,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로 촛불이 염원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제 5.18 정신은 반독재 민주화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혁에 거침없이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과 대결을 시대를 종식하고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호남 도민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기득권정치를 단호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구냉전세력에 머물러 있는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30년 소모적인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다원적인 정당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하고 타협하는 선진 연합정치를 제도화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개혁을 위해 공조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호남도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주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의당을 제대로 키워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주, 호남시민들은 민주당을 견제하고 대체할 대안 견제세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고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양당정치를 혁파하겠다고 등장한 국민의당은 호남과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자마자 개혁을 발목을 잡고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자신을 선택해준 호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20년 동안 평등과 정의, 생태가 어우러지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관되게 헌신해 왔습니다. 정체성도 없이 대권을 위해 급조된 정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5.18 광주정신은 정의당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촛불개혁도 정의당이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과정을 지켜보셨듯이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가 광주정신 똑바로 지키고 개혁의 한길로 나가도록 확실하게 견인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진정한 진보세력이 집권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2년 민주진보세력의 집권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도민 여러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5.18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 정당 최초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광주, 호남에 훌륭한 정의당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남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총선 승리는 이 호남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건강과 행운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남과 광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란 핵 협정 탈퇴 관련)

중동의 정세가 매우 우려됩니다. 이란 군 사령관이 암살된 데 이어서 이란의 핵 협정 탈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 만에 위기가 고조되어 전 세계로 그 여파가 확산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평화적으로 이란 핵 협정이 체결된 이후 트럼프 시기에 줄곧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오직 제재와 압박만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력충돌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다시 핵 협정으로 복귀하는 것 말고 파국을 막을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전향적인 협상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교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는 파병이 아닌 협상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의 압박이 초래한 파국의 위기가 북한에 재현된다면 이야말로 파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사태의 교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온 몸으로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희생되신 분들, 그 분들의 민주화를 위한 뜻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에 불사르고 최루탄에 쓰러져 갔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역사를 밝히고자 했던 그 분들은 이 곳 망월동 묘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5.18 진상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만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들의 시선은 어쩌면 정의당의 오늘 방문을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여기에 누워계신 5월 영령들의 그리고 민족 민주화 운동의 영령들이 바랐던 정치는 호남의 정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남의 정치는 왜곡되었고, 영령들과 정 반대로, 실제 제대로 된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2020년 4월 총선에서 영령들의 시선에 온전히 보답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호남에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것이 영령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되는 정의당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5.18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 연말, 5.18진상조사위가 구성되었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 법이 시행된 지 1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상조사위 구성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진 것은 철저히 자유한국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5.18을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으면서 오로지 진상규명을 방해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상조사위가 출범한 만큼, 다시는 5.18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살 책임자는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처벌하여, 학살자 전두환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반드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5.18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빠르게 통과시켜, 누구도 5.18 정신을 훼손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5월 영령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는 극우보수가 판을 치며,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 갖은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정치판에서 일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꿔내겠습니다.

2020년 총선은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임한솔 부대표

5,18 민중 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에 광주를 찾게 되어 소회가 깊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분들이 80년 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오신 분들입니다, 정의당의 뿌리는 바로 5.18에 있습니다. 5.18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것은 저와 같은 정의당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정의당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광주 학살 주범을 단죄하기 위한 추적과 행동에 적극 나서 황제골프와 12.12 기념 오찬 포착 등 최근 작은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80년 5월 당시 발포 명령의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 학살죄로 법정에 세우고, 그들이 독재를 자행하며 불법으로 축적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두 찾아내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하는 것이 다음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이 전두환 추적자라는 저희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전두환을 쫒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광주 영령들께서 비로소 편히 쉬실 수 있고, 호남 시민들의 상처가 치유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틈만 나면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무도한 세력들을 막으려면 5.18 40주년인 올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역사의 쐐기를 단단히 박아야 합니다. 5.18은 광주만의 과거가 아니라 세대와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18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저희 정의당이 남은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호남 시민들께서 올해 총선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면 전두환이 광주학살의 주범임을 반드시 입증하여 올 해 안에 구속시킬 수 있도록 자신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이곳에 다시 왔을 때 광주 영령들과 호남 시민들께 더욱 떳떳한 마음으로 참배 드리고 위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보라미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 이보라미입니다. 5.18 의미에 대해서는 심상정 대표님과 윤소하 원내대표님, 부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당이 준비하고 있는 총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저희 전남도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원칙을 가지고 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 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에서 정치 구당과의 한판 대결은 올 총선을 뒤흔드는 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판 승리를 이어서 또 전남의 가장 많은 도민들이 살고 있는 동부권에서 유효한 득표를 하고 당선자를 내면서 전남 도민의 실질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남 도민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나침반이었다면 우리 후보들이 나침반의 바늘이 되어서 항상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이룩해 가는 바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승리해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모습을 전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의 불길이 전국을 확산되어서 우리 정의당이 승리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총선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경채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광주 시민 여러분, 2020 새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에 정의당 대표단과 주요 당 간부들이 참여하는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5월 항쟁 40주년을 맞은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의당의 마음가짐은 그 어떤 선거보다도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16, 17년의 촛불항쟁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적 공감으로 시작된 이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쳤고 총선은 그 대단원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은 촛불항쟁의 거리에서 가장 공감 받는 구호였습니다. 또 돌아가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와 함께 자존감을 되찾고,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며, 사회적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여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모두의 나라를 만들자는 이상을 ‘제7공화국’, 새로운 나라 건설로 집약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40년 전 광주 시민들은 독재에서 해방되고 모든 사회제도와 운영시스템이 민의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려움 없이 군부 총칼과 탱크 앞에 섰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정의당 대표단과 상무위원을 광주로 이끌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록 바뀐 선거법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누더기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정당 의석을 연계시키는 연동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개정 선거법에 의해 선거연령이 하향되어,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된 만18세 유권자와 생애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게 될 청년유권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53만 명, 이곳 광주에서는 약 3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탄생합니다.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초입에 선거권을 가지게 될 18세 시민들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 중대합니다.

18세 시민들 중 일부는 머지않아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취업하고 일하게되는 첫 사회생활에서 18세 시민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회적 의제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생애 첫노동을 사회적 지원과 관심 속에서 시작하느냐, 기업주가 허락하는 권리만 인정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또 18세 시민의 다수는 일단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18세 시민이 처음 만나는 의무는 등록금과 입학금입니다. 정의당은 오랜 노력 끝에 작년가을,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대학 입학금을 폐지했습니다. 더 고액인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더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시민에게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는 외국인에게도 무상교육을 해야 하느냐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학무상교육을 사회적의제로 올릴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18세 시민은 자신들의 일신과 일상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당의 이름부터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될 청년유권자와 함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장도에 무엇보다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이 지역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총선을 통해 호남에서부터 크게 일어서는 정의당의 시작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의당은 반드시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으로 성장하여 말 그대로 새로운 나라의 견인차를 이끄는 사회혁신 정당이 되겠습니다. 광주·호남 유권자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

저는 광주 망원동에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 1월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심상정 대표와 함께, 5월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호남은 항쟁의 제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에 많은 사람들이 외세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지역과 국가를 지킨 곳이 호남입니다. 또 동학농민들이 항쟁을 통해 외세를 물리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쟁했던 곳이 또 호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80년 5월 항쟁도 호남에서 발생했습니다. 호남이야말로 항쟁의 도시고 평화와 평등과 민주를 사랑하는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전북은 현재 2020년 총선을 위해 권태홍 총장을 비롯한 3명의 지역구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2명 정도의 후보가 추가로 나와, 10개 선거구에 5명의 후보를 출마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남은 지방자치 이후 30년을 민주당이 독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호남독점정당’이라 표현합니다. 그들이 과연 지역에서 민주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느냐에 대해선 제가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호남에서부터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정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호남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북도당의 선거목표는 정당지지율 20%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로 2020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부터 새로운 정의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