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4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2020년 새해 다짐 관련)
2020년 새해 첫날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10년’이 시작된 경자년 첫날 국민들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올해엔 특히 먹고사는데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는 정치 말고 국민의 삶을 돕는 정치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희망의 정치를 일구는데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추진 관련)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다시 광화문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새해 소망마저 무시하고 벽두부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달려나가는 제1야당에 박수칠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가피하게 해를 넘긴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1대 총선에 앞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데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위해 사무처직원들에게 창당 발기인 서명을 받고 10만원 회비를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겠습니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됩니까?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입니다. 정당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헌법의 검토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10만원 회비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비대납, 횡령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중앙선관위는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 헌법적·법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관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20년 만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제도개혁이 첫발을 뗀 만큼, 추미애 장관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오명을 벗어,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과거사법 관련)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해를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을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로 786일째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시간은 아직도 1975년부터 1987년, 그 어디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산개척단과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과거사법이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는 게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병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존재를 직시하고, 늦었지만 명예를 회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새해에는 지난해 과거사법 처리를 방해했던 어깃장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거사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2020년이 돼야 합니다. 

20대 국회에 주어진 남은 149일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가 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역사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1월이 지나기 전, 국회가 과거사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