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공수처법 처리 관련)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을 밀고 온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삼류 공상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4+1 공조에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제보라는 궁색한 근거로 저를 비롯한 당 대표들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이 도를 넘는 허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공작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은 물론 언론마저 철저히 외면한 맥 빠진 맹탕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의장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의사진행 절차를 존중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의장석 점거 등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선거법에 이어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빠른 시일 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가결되면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가 일단락됩니다.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완수는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가결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베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관련)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의 삼중수소량은 한국 월성 핵발전소의 100분 1"이라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치졸한 책임 회피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상으로도 후쿠시마 삼중수소의 양은 월성 핵발전소보다 6.5배나 많습니다. 100분의 1이란 말은 후쿠시마에 있는 전체 방사능 양을 따진 것이 아니라 지하배수시설(서브 드레인)의 양만 갖고 계산한 것입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이런 꼼수 수치를 들고 나와 과학적 근거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위는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를 우습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발언에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방사능 오염수 배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스페인 유학생 사망 관련)

지난 2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학 중이던 이지현님이 태풍에 날린 석재 조형물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비보에 국민들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딸의 소식을 듣고 먼 타국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관공서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스페인 당국과 마드리드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인 정부는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에게 빨리 딸의 시신을 챙겨서 돌아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부실관리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명예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고는 꿈을 이루려 씩씩하게 지구촌 곳곳을 누비던 우리 국민이 비명에 목숨을 잃은 불의의 사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故 이지현님의 부모님은 말도 안 통하는 마드리드 타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故 이지현님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수정안 관련)

지난 주말 권은희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4+1 협의체 공조균열’ 운운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변수가 발생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4+1이 합의하고, 제가 대표 발의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이 안을 놓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심지어 검찰이 나서 독소조항 운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라고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조직의 규모상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수사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사처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3항도 마련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이 법을 발의한 취지와 과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 대상은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핵심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입니다. 만약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대로 사법 권력과 경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조금 더 권한을 갖는 특수경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4+1이 합의한 공수처법이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다른 수정안을 내고 새로운 수정안이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입만 열면 故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정부시절 청와대 근무까지 했던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이러한 일에 같이 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와 별도로 검찰의 저항에 부합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이 ‘DJ 정신’입니까? 故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함께 새로운 공수처 법을 발의하는 일이 과연 국민의 뜻을 받들고, ‘DJ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검찰개혁을 흔들어대는 이 일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에 이어, 오늘 공수처법은 반드시 4+1의 합의안대로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도 계속해서 통과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망 관련)

지난 27일,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학생의 한 아버지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그분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동영상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수백 번도 더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외쳤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난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차 국민고소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대상은 세월호참사 진실을 앞장서 은폐한 청와대와 감사원, 기무사, 그리고 지난 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치인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특히 박근혜 청와대의 실세라 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검찰의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47일 만에 고소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진행의 내용과 속도에 대해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수사단은 2차 국민고소고발의 요구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더 속도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출범 당시의 약속대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토록 보고 싶었을 아들 곁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판결 관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에 기초한 판결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동산을 통한 모든 불로소득에 대해 사회적 환수가 뒤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없는 부동산 정책으로도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12.16 대책으로 숨고르기로 들어갔지만 1100조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은 여전히 눈치 보며 부동산 투기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강남 송파 등의 아파트 청약은 현금부자들이 몰려들어 여전히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애매한 하나의 정책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이며 단호하고 실효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인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강력한 인상 등 보다 분명하고 실효적 조치가 뒤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합헌 판결을 계기로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고 제도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쌍용차 해고노동자 휴직통보 관련)

모두가 희망을 얘기해야 할 연말연시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 2일 부로 복직한다는 노노사정 합의를 믿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복직을 준비했던 해고노동자들에게 말 그대로 '두 번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고자들의 시계는 또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까지 참여하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이 공동으로 서명한 복직합의를 사측과 기업노조만의 합의로 물거품을 만들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무리 회사경영이 어렵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존 합의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절규하고 이미 23분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을 마감했는데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노사정 합의 주체인 정부는 온전한 복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