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당 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저는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 조정 관련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뿐 아니라 검찰개혁까지를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가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백드롭도 선거제도 개혁은 끝났으니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백드롭으로 바꿨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이 된 것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1년 이상 기자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남아있지만 오늘이 아니면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오늘 감사인사 겸 간담회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정치를 위한 한걸음에 함께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봉쇄된 청년의 미래를 열고 국민의 지지와 의석수의 현격한 괴리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개혁의 폭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입니다. 거대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이제 주권자의 뜻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도적인 규정보다, 민심에 의한 다양한 정치변화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의 폭은 ‘민심 그대로’라는 원칙에 훨씬 못 미치지만, 이번 방향 전환은 양당 중심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체제로 전환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강력한 정치 변화의 열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극단적인 양당 대결정치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4+1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도구였을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은 촛불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득권 양당정치를 교체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열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동안 20여 년간 진보정당은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 기득권 정치에 맞서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헌법소원을 통해 ‘1인 1표제’의 위헌을 이끌어내서 지금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1인 2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진보정당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또 헌법소원을 통해 고액기탁금제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기탁금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추었고 반환요건도 완화시켰습니다. 또 2002년에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비례명부에 여성 50%를 홀수 번호에 배정함으로써 이후 50% 여성할당 제도의 초석을 놓은 것도 바로 진보정당입니다. 또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한 후에는 금배지 특권 폐지 차원에서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에 있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폐지시켰습니다. 또 2012년부터 선거연령 하향을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이번에 성과를 만들어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또 2013년에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을 해서 2017년부터 중앙당후원회가 부활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헌법소원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또 2013년에는 각 선거구별 인구편차 3 대 1이 투표가치 평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인구편차를 2 대 1로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8년도에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진보정당은 20년 역사를 정치개혁을 위해 온몸 던져 헌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의 폭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그 아쉬움보다도 과감한 국회개혁을 비롯해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저와 정의당은 더 크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 대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위해 더 큰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개혁이 가져올 결과는 오직 국민만이 아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민심의 수렴자가 되어 승리할 것입니다. 대결로 얼룩진 양당 기득권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도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비전과 노선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낡은 정치에 과감한 세대교체, 특권정치의 단호한 교체, 낡은 기득권 경제 교체 등 거침없는 개혁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범여권이라는 말, 몇 중대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안착시키고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각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정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정치 체제의 변화는 지난 70년 민주당 대 한국당의 파멸적인 대결구도를 민주당 대 정의당의 발전적인 경쟁구도로 전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대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정의당의 의지로서 말씀드립니다.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여전히 낡은 대결정치 공화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의 발상은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입니다.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 행위이며,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제도적 꼼수에 당력을 집중하지 말고 당당하게 민심의 바다로 나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