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30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선거제도 개혁·검찰 개혁 법안 관련)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구성되도록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이번 선거법 개정을 오직 밥그릇 싸움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드센 저항과 꼼수를 뚫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늘 반드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어제 검찰은 ‘수사착수 통보가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성안된 법안들을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 이 말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와 같은 검찰의 거듭된 무리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살아있는 제2의 권력인 제1야당은 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라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검찰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