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경찰과 검찰은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폭력행위 당사자들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라!”

 - 일시: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 장소: 영등포 경찰서 앞

■ 류하경 변호사

  지난 2019년 12월 16일(월)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들, 당원들 1,000여명 이상과 함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규탄대회 직후 자유한국당 당원 수백여명이 국회 본청 무단 진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법 통과 촉구 농성중이던 정의당 농성장에 접근해 폭력과 욕설 등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했고 그 결과 당시 정의당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당직자와 당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2월 17일(화) 심상정 대표 명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 및 당직자들, 폭력사태를 저지른 혐의자들 전원을 형법상 모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심상정 대표를 대리하여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와 법률 대리인인 제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도 민의의 전당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충격적 폭력사태를 저질렀고 수많은 국민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현재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아보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내 집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적인 사태가 재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소환조사를 비롯하여 폭력행위 당사자들 전원을 철처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 박예휘 부대표
  지난 12월 16일(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국회 내 규탄대회 후 자유한국당 당원 등이 저지른 국회 본청 난입 시도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던 정의당 당직자들과 당원들을 향한 폭행과 장시간 욕설 등을 가한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의당의 당직자들 다수와 당원들이 당일 폭행과 욕설 등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당시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 내 폭력난동 사태 관련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회 내 폭력사태에 대해 사실상 폭력집회를 방치하고 유도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 전원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