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제 4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23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최종 입장)

오늘 상무위 모두발언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우리 당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과 민생,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제기돼 온 선거제도 개혁의 모든 쟁점을 다 내려놓고 조속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국회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이 멈춰 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촛불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어느 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놔야 합니다. 진정 개혁의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3+1 대표를 만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이란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서 30년 지체된 개혁이 작은 결실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최종 입장)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에 대해서 이하 동문입니다. 오늘 오전 4+1이라 불리는 정당 정치 그룹 간에 원내대표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시대적 과제를 소명의식을 안고 합의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장 수준의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달려온 개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개혁 과제를 분명하게 실행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일괄 합의하고 일괄 상정해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