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14일차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내년도 예산안 통과 및 이후 과제)
어젯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4+1에서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의당이 주장해 온 ‘노동자, 농민, 여성, 소방공무원, 소상공인’을 위한 소중한 민생예산 확보와, 특히 국회의원 특권 철폐 차원의 정의당의 ‘세비 동결 요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완’ 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정의당이 이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제1야당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치졸하고 후진 모습이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협상력과 국회운영 책임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 정치만 보여주었습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하겠다던 협상은 국민과 민생 걱정 때문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 지연 전략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회의 내내 고성을 지르며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로지 날치기처리 모습을 연출해 장외 대결정치의 명분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제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우겨대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많은 수정동의안을 냈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반대토론도 했습니다.  어제 예산안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처리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은 본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지역예산 295억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예산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열성 지지자들 앞에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반대 생쇼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겨우 한 고비를 넘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4+1 예산공조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로 더욱 강화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번에 민생개혁·정치개혁·검찰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 20대 국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얼룩진 예산안 처리까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파행으로 얼룩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어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켰고, 2020년 예산안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확정지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게 결합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의당이 함께 한 예산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먼저 셀프 인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등 꼭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이루어내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로 필리버스터를 건 199개의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본회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아무리 바뀌어도 국회 파괴정당이라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정당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성사시켜 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4+1 공조에 함께 한 정당들께도 어제 예산안 통과와 같이,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에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