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촛불결의대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9일 오후 7시
장소: 국회 본청 계단

■ 심상정 대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마지막 추위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국회 바꾸고 정치 바꾸기 위해 만든 정당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3선이니까 꽤 오래 있었는데 늘 느끼는 것은 ‘이 국회의 주인은 여전히 수구세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국민들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 촛불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이 국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세력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 국회가 이대로 방치 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정치, 서로 중우를 부추기는 정치, 그러면서 자기 당리당략 앞에는 그 어떤 국익도 민생도 다 소용없는 이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가서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여기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이대로 계속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부 태극기 세력만이 선거제도를 결사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이 야합의 국면을 돌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분은 ‘선거법과 검찰 개혁 이거 악법이다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 정의당이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일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의원실까지 제가 찾아가서 대화하고 함께하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든 수단과 꼼수를 동원해서 이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예산안 민생법안 상정해서 처리하고 모레 패스트트랙법안 상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시한을 또 넘기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마주보면 격렬한 대결 정치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두손 꼭 잡으면 야합의 정치가 됩니다. 그동안의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개혁을 오늘 여기까지 밀고 온 힘은 여야 4당, 또 지금은 4+1 체제입니다. 4+1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자유한국당과 손잡는다면 20년 간 지체된 개혁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촛불 시민이 부여한 최소한의 개혁 과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투지를 모아서 내일 모레 계속 되는 이 마지막 개혁의 시간을 반드시 완성해냅시다.

■ 윤소하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 우리 정의당에 당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즉석에서 이야기는 잘 하는 편인데 오늘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당이 ‘예산안 합의하고 필리버스터 철회 한다고 하는데 민생법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처리 등 할 일은 하고 이 시대 우리의 몫인 개혁에 중요한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가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는 합의를 한 게 아니고, 가합의를 했을 뿐이다’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전 국민이 원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분명히 해내자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협상도 투쟁의 과정입니다. 협상을 야물게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잘 받들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19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