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

일시: 2019년 12월 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심상정 대표 

전국에서 달려오신 시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70년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상정된 선거제도개혁·검찰개혁안을 완수하기 위해 12일째 엄동설한에 이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내일은 그동안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틀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상무위원회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상정하기로 했던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내일로 미뤄질 것 같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입니다. 내일까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협상해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온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정당입니다. 이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데 있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자유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공모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수많은 방해와 저지를 뚫고 73미터를 질주해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원더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침대축구와 백태클에 더 이상 휘말려선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팀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현란한 드리블에 정신 놓고 또 현혹된다면 올해 안에 개혁법안 처리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조직적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그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4+1 개혁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해, 마침내 20년 지체된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먼저 지금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1 협상’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선거법까지 오늘 상정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요구했고 그 전제조건으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응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이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두시에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생법안까지 처리를 끝내고 나머지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일부터 ‘4+1 협상’에서 이야기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선거법과 관련한 협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이 많이 좁혀지고는 있는데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다른 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250:50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두가지 쟁점은 있습니다만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고 기필코 해내자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