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제4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4+1 비상회의체 가동)
예산안,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4+1 비상회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는 9일 예정대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4+1의 굳건한 공조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 모든 불법상태와 직무유기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민생, 개혁법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밥 먹듯이 하고 몽니를 부리고 폭력으로 개혁을 저지하면서, 모두 법적 시한을 넘겨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온 관행을 깨기 위해 법적시한을 정해놓았지만 이 기한을 넘기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법적으로는 이미 8개월 전, 지난 4월15일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는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보다 더 지체되면 내년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게 됩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개혁 저지와 파렴치한 꼼수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더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후 청와대에 집무실을 차렸습니다. 그것은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대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가 교체된들 개혁을 후퇴시키고 개혁을 좌초시키는 꼼수 이상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읽기에 몰린 개혁의 시간에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건 개혁 후퇴의 길이고 국민 여망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4+1 공조가 개혁의 길이고 20대 국회가 국민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하루 속히 민생, 예산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경제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 
한반도 정세가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올라 자력갱생을 표방한 것은 미국과의 결전을 위한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한 것도 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도모할 대타협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망하게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되어 파국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북미가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협상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지금의 셈법으로는 타협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협상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북미는 자기중심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파국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중재자 프레임을 고집하지 말고 해결사로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현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인 목표 합의와 단계적 이행 비핵화 방법론을 북미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북미를 견인하지 않으면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평화를 이야기 할 당사자는 없습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평화를 외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우리가 최후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파국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 행동하여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 원칙 강조)
어제 밤 추웠습니다. 이곳에서 철야농성을 해야 하는 한 국회의원의 심정은 참혹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이렇게 춥고 차갑게 느껴진 것이 어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둠 속에 계속 묻혀 있는 것이 어제였습니다. 저는 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좌고우면, 소탐대실하는 기득권 정치의 또 다른 재생산 획책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10년 전 12월 4일로 기억합니다. ‘삼성엑스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故 노회찬 국회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3년 파기환송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가 흑역사였다는 반증입니다.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 검찰과 재벌의 유착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반증입니다. 이번에 기필코 이뤄야 할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故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선거제도 개혁이 화두에 오르고,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대의를 중시할지 정치집단의 야욕을 더 중시할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한 단면이 지금 일부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 개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꾸는 밑돌이 된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정의당이 주장한 100% 연동형 대신 50% 준연동형을 국민 앞에 확약했고 지금까지 그것을 관철시키겠다고 새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사법개혁 마지막 합심의 주체들끼리의 ‘4+1협상’ 전부터 그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비례대표 25석만 50%연동형을 적용한다느니, 연동비율을 낮춘다느니 하는 난데없는 야합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고 자유한국당 일부와의 협상통로 운운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