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9년 12월 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꾸고 싶다, 일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가 결합된 정치에서는 미래가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사람만 바꿔선 안 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 소수파가 살아남는 그런 제도하에서야말로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나는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하다 생각한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개혁입법이 마지막 파이널 타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익도, 민생도, 국민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첫 출근한 곳은 이곳 국회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입니다.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당입니다. 그들이 공언한 대로 총사퇴하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작년 12월 이해찬 대표께서 각 당마다 사정이 있으니 100퍼센트 연동은 어렵고 절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 50퍼센트 연동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그런 방안이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바꾸려 하나 보다, 이런 개혁 의지를 평가해서 여야 4당이 준연동제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생뿐 아니라 예산, 그리고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제와 검찰개혁,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여야4당이 테이블에 앉아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의당은 소수3당과 이 자리에 계신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계와 함께 70년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특권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제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데 정의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