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여야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부터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앞으로 2~3주가 대한민국 정치변화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12월 3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 부의되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지체된 개혁입니다. 모두가 미션 임파서블이고 하면서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왔습니다. 지난해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온갖 방해와 회유를 뚫고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이제 개혁의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개혁의 아침이 밝아올수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개혁 저지를 위해 온몸 던져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의당에만 이로운 것이라는 이런 선동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특권 밥그릇을 지키기를 위해 혈안이 된 그들의 반개혁성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좌파독재를 위한 것이라는 참주선동은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민의 삶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력을 다해 수구세력의 완고한 저항을 뚫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70년간 지속되어 온 기득권 양당체제를 마감하고 특권정치를 교체하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고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큰 원칙의 합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미세 조정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초당적으로 협의한 선거제도 개혁의 제1의 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의 준연동형제 안은 최소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합의된 준연동형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준연동제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그런 합의는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양당 중심의 기득권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가 될 것 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개혁공천 방안 그리고 만 18세 선거권 인하 원칙도 분명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법 처리가 여야 4당 합의정신에 입각해 반드시 선거제도와 함께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우리 6만 당원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기필코 특권정치 바꿔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 하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국회를 국회답게’,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개혁해라’, ‘정치개혁해라. 그래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대명제를 따라 우리는 정치개혁·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억지를 부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내대표로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한 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만 딱 한 가지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 주는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제 선거제가 부의됨과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저희들에게 막말을 쏟았습니다. 정의당은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민심왜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19대 총선, 부산에서 49%의 득표율을 얻은 당시 새누리당이 부산 의석의 89%를 가져간 과거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왜곡이라고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헌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70:0,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방안입니다. 스스로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정체불명 선거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떠나서 자유한국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국적은 무엇입니까? 정체불명의 당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니만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체불명의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완수해 그 결과물을 국민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