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민 부대표, 제12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27일 오후 1시
장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제12회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개최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장애인연맹(DPI)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은 역사적으로 정치와 정당에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매년 이 사회의 주요 장애인 이슈에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안을 만드는 심포지엄에 매우 강한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주제는 ‘커뮤니티케어’입니다. 이 제도가 매우 의미있고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반면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공론화는 그에 비해 매우 더딘 상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만 준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커뮤니티케어가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당사자, 주민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어의 영역이 1) 개인에서 공동체로  2) 배려에서 주체로 3) 국가의 요구에서 장애인 개별의 요구로 그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과 요구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인들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불행으로 보는 시각과 불평등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장애를 불행으로 보면 배려해야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불평등으로 보면 제도를 바꾸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배려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불평등은 바꾸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영역에서 늘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가 장애인의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힘을 결집시키고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정당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세력화의 그릇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선거제 개혁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장애인 10% 할당을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표를 당원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창여하여 뽑기 위한 개방형경선제도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국회 담장을 넘는 정치의 변화를 직접 주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