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기술혁명과 대전환에 놓인 국방-방위산업과 무기체계정비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정의당에 온 이후에 오랜 세월동안 씌워져있던 진보 정치 굴레가 벗겨졌습니다. '진보는 안보 불감증이다' 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정의당에 포진하고 있고, 군 출신들도 정의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계신 분들도 정의당이 이제는 소금 정당이 아니라 외교 안보도 그 어느 정치 세력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 맡아주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은성 석세스코드 MRO TF팀장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부 예산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을 보면 무려 50조입니다. GDP 3배 규모인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예산인데 모든 사소한 가능성까지 대비한다면 국가 예산을 전부 쏟아 부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때문에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구체적인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른바 평화배당금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정세는 아직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만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평화 배당금을 집행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군대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무기 체계를 대량 배치하는 것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술 혁명의 시대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첨단 기술이 없다면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재래식 무기로 그 빈자리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메꿔야 할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고령화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금 모병제 논의도 바로 이런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들이닥칠 기술 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체질 개선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김종대 의원님이 공약을 잘 다듬어서 스마트 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 중심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이렇게 빨리 스마트화하지 않으면 평화 시대가 언제 갑자기 도래해도 평화배당금을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 종사자들도 체질을 바꾸고 기술 산업 중심의 혁신을 강행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민생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토론회를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의견들이,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