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치개혁촉구-사회 원로와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표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20분
장소: 바른미래당 회의실 

우선 오늘 열 분의 원로 위원들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직접 국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10월에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데 손학규 대표님, 정동영 대표님, 우리당의 이정미 대표님, 농성 단식도 하셨고 또 제가 해고도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까지 온 것에는 시민사회 계의 적극적인 성원과 투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당의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여러 혁신을 위한 경쟁이 도륙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매우 싸늘합니다. 이제 과거의 했던 방식대로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해서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장개업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무조건 물갈이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갈이율을 보였지만은 정치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 기득권 정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권정치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국민 삶과는 동떨어진 양당정치, 격렬하기만 할뿐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타협과 조정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연정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의 목표는 다당제를 기점으로 한 연정의 제도화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특권이냐 하면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특권인 것입니다. 과감히 국민들이 지적하는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비도 깎고 국회는 한 없이 약한데 국회의원 개인은 매우 강한 불균형도 시정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 보좌관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9명까지 갔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발의 신청하면 한 세월입니다. 너무나 많은 요청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인프라는 구축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비중은 줄이고 국회 시스템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국민들이 누차 지적했지 않습니까? 세비를 스스로 올리지 말고, 외유성 출장 자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 식구 감싸지 말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반복된 이야기인데 한 가지도 응답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해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진즉부터 주장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권은 내려놓고 머슴은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대로의 국회라면 더 확대해봤자 세금만 축낸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받아 안아야 하고 실제 정수 확대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국회 개혁에 앞장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제가정개특위위원장 맡았을 때 국회 개혁이 운영위 소관인데 정개특위로 넘겨 달라 했는데 넘겨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격 있는 후보 검증을 요구하는데 믿고 찍는 후보 5대 기준을 어제 전국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저희 당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 외에도 그 당의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투기에 앞장서는 후보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책과 비전과 후보 자격이 일치되는 후보검증 기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얻었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이 벽을 넘어야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비상행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민사회계와 함께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빨리 여야 4당 +1 테이블을 만들어서 확고하게 정기 국회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원정수확대 문제도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이부영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각 당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