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그 책임을 반분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상황, 이러한 비정상 정치에 난감할 따름입니다. 국민들께서 황 대표의 단식을 당내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뜬금포 단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식을 하려면 작은 정당 대표인 제가 해야지, 왜 배부른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국회로 우왕좌왕하며 단식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황 대표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딱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문제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고 우리정부를 어렵게 하는 내부총질 행위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굳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직접 나설 의지가 있다면, 가야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고 일본 아베 수상 관저 앞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는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게 협상에 참여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법을 ‘반대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혁을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법'이라고 말한 것은 궤변을 넘어 시대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몸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보수의 중요한 가치는 법치와 국익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무력화하고 국익과 민생보다 정쟁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을 말한다면 그 첫 번째는 법치와 국익의 가치부터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단식장이 아니라 5당 정치협상회의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합의해놓고도 5당정치협상회의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오늘 2시에 예정된 5당 정치협상회의장으로 나오셔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무모함을 넘어 무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장을 1시간 30분 만에 박차고 나갔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와 고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과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내야한다고 압박하는 오만과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설령 미국의 협상전술이라고 해도 지켜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 서로 마주앉아 동맹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돈벌이 거래국 대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초갑질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해치고 한미동맹에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입니다. 여야 정당은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당장 강력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대통령의 무모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고 호혜평등한 한미 동맹관계를 촉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서한을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결기를 보였지만, 도대체 왜, 지금 단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단식의 이유로 든 요구도 기가 막힙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 황대표의 눈에는 일본이 시작한 경제 침략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어떻게 일본에 무조건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황 대표는 대한민국 총리에 이어 일본 총리까지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위협 의심국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선거법 파기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대상이 청와대와 현 정부의 공직자, 그리고 판사와 검사, 경찰고위직 등 우리 사회의 권력층인데 어떻게 이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게 좌파독재의 연장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다고 얘기하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저는 대한민국을 망친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해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왔습니다. 이제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당을 더 이상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단식을 하든, 농성을 하든 황교안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끝은 황 대표와 자한당,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몰락하는 길이 될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도대체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불려가 훈계를 듣고 온 정치인은 누구이며, 해리 해리스 대사의 관저에서는 저녁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최근 저녁마다 대사의 관저에는 부르면 쫓아가는 한국 정치인과 대사가 매일 밀당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밀당도  아닙니다. 해리스 대사의 일방적인 훈계이거나 협박입니다. 

이런 이상한 조짐이 이어지더니,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초당적 결의안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역시 해리스 대사의 만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사가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당당하게 나와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면 될 일이지, 왜 정치인을 불러 감 놔라 배 놔라하며 관저정치만 하는 것입니까? 이건 대사가 아니라 총독이나 하는 짓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문정인 대사 임명 무산도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시를 받은 해리스  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내정 간섭이 지속되고 협박을 일삼는 대사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어제 09시부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철도공사와 6개월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못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는 교대제전환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기존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의 직무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인력충원 규모를 산정했으나 실제 교섭에서는 검토안을 제시조차 못한 채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인력 충원규모 수를 두고 노사가 밀고 당길수는 있으나 아예 충원을 한명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경욱 국토부차관은 '코레일 사측의 증원요구는 근거가 없어 검토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철도파업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철도공사 인력과 예산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단 한명 증원도 불가하다는데 어찌 철도노사 단체교섭의 진척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의당은 일관되게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노조와의 노정교섭 정례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도로공사 문제도 국토부가 거부한 이유는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기존 노사합의 사항은 부정하고 파업을 유도하며 법적 근거없는 군대투입을 국방부에 요구하며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려만 하지 말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토부 장관이 나와 노조와 직접교섭 하십시오. 그것이 선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길이며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정상화를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의당은 조속한 철도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1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등 이른바 ‘삼겹살 갑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통해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호소해왔던 불공정행위가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PB상품 개발 컨설팅수수료 전가, 세절비용 전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롯데에 납품할수록 적자가 쌓여 결국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의 갑질 피해자들과 함께 처음 정론관에 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길게는 10년이 넘게 대기업 롯데 계열사들이 자행한 갑질로 모든 것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1년 넘게 갑질 중단과 피해구제를 촉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롯데마트는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법무법인 3곳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며 ‘을’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나온 후에도 롯데마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적 다툼을 계속하면서 납품업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가 ‘갑질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납품업체들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행정소송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유통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납품업체들마저 갈취하고 있는 갑을경제구조에 대한 유의미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피해업체가 공정위에 최초 신고한 이후 제재 조치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또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 년 간에 걸쳐 갑질을 하고도 과징금 외의 처벌을 받지 않는, 대기업에 솜방망이인 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갑질’ 기업을 엄중히 처벌하고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