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5당 대표 비공개 만찬 회동)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비공개 만찬회동은 3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들 간의 오간 고성에 대해 보도가 많이 됐는데 국민 앞에서 사생결단 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자리를 자주 만들고 대표들끼리 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허심한 자리였고 깊은 대화가 더 자주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화는 주로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 선거제도 개혁 등 패스트트랙 의제들 그리고 협치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북미회담 성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더불어서 북미 대화 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 요청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관광재개를 선언하시라, 인도적 교류를 비롯해서 9.19 합의 이행을 위한 남 북 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북미 간 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앞서서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상실해온 측면이 있고, 특히 지난 해 10월 한미 워킹그룹 이후에는 제재와 상관없는 여러 남북 영역까지 다양한 남북관계가 발목 잡혔던 점을 상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 등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대표들은 모두 제재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한미동맹과 국제 제재를 존중하더라도 당사자로써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강제징용 문제나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저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취약 계층에 대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대책을 촉구했고, 또 대통령께 약속하신 노동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이라든지 무상교육과 같은 보편 복지 분야에 집중해있는 반면에 취약 계층의 새 안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초 생활제도 몇 개 조항 손질하는 것은 되지 않고 생계 곤란과 질병 의료비 주거비 금융 채무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농성도 하고 있는데 생계 급여뿐 만 아니라 의료 급여도 포함해서 약속대로 부양 의무제 제도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24% 고율의 고리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햇살론17도 세율도 낮추고 10%이내로 낮추고 규모도 1조 이상으로 키워서 이런 다양한 측면의 종합 대책을 요청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청을 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 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확장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명확하게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을 하면 될 일들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전교조 인정 문제와 같은 공약 이행이 우선될 때 노동 대화도 순조롭게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간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특히 여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패스트트랙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들 간의 언성도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 절차라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고 그것이 제 1야당의 법치를 존중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4당 대표가 이제라도 선거제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완곡히 말씀드렸고,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젠 당대표들이 지금부터 바로 협상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끝내 원내대표들에게 미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보여준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완강한 개혁 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특권 정치 청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특권정치 청산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이 과감하게 선거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제 말미에 여야 정당간의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복원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당대표들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정치협상회의도 좀 서둘러서 잘 가동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가, 또 대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촛불 개혁의 시대정신에 공감하고 또 적극적인 대화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논의의 틀이라도 다른 당 대표들은 즉각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반환점 관련)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80%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개혁이 지금 50% 이하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봉착했고, 민생경제는 어렵고,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지체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워지겠다.”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이 위임한 사명대로 다시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개혁이 지체되고 후퇴하는 것은 국회가 촛불 이전의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거대 양당이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를 일삼으며 특권 철밥그릇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개혁의 성패는 바로 이 특권 정치 구조를 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본인의 공약이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스스로 패싱 해놓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했다고 하는 말에 더 이상 끌려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이루어 철밥그릇 특권 정치 구조를 깨고 촛불이 명령한 과감한 개혁의 길로 매진해나가겠습니다.

(전두환 재판 관련)

 오늘은 5.18 당시 헬기조종사 증인신문이 예고된 전두환씨 8차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두환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 병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10개월이 넘는 집요한 추적 끝에 확인한 바는 골프장의 전두환씨의 드라이브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병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씨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씨가 있어야 할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재판정이고 교도소입니다. 재판부는 국민과 재판부를 우롱하고 모독한 전두환씨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구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전두환씨는 100억원이 넘는 집과 최고급 승용차를 갖고 골프를 즐기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지방세와 국세 수십억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5일 기재부, 국세청 등이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하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방침에 따라 전두환씨를 유치장에 구금해야 할 것입니다.

5.18은 우리 역사가 40년 동안 풀지 못한 미증유의 숙제입니다. 학살 책임자가 뻔뻔스럽게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활보하는 동안에 시민들의 가슴엔 또 다시 피멍이 들고 정의를 향한 걸음은 송두리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포함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18특별법과 사후재산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의 가슴에 총칼을 내리꽂은 학살 범죄자를 끝까지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재정 확대 반대 관련)

 한국당이 어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514조에서 총 14조 5천억을 깎아서 어떻게든 5백조를 넘기지 않겠다며 예산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예산 깎기 타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에서도 시간을 계속 끌어 재정이 제 때 투입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전례가 있습니다. IMF와 OECD가 한국에 계속해서 확장재정을 권고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재정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OECD 32개국 중에서 4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서 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경제를 망치겠다고 마음이라도 먹은 것입니까?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의 단초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면, 이는 반(反) 민생정당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게 하지는 못할망정, 민생경제를 더 망치겠다는 한국당에게 국민의 통렬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검찰 불출석 관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한국당의 그 어떤 의원도 출석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를 방해했으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버티기로 일관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검찰 역시 수사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할 만큼 다 조사를 했을 텐데 도대체 계속 뭉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야당 눈치보기입니까. 이미 고발인 조사를 한참 전에 끝냈고, 패스스트랙 당일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으며 국회방송까지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공언한대로 정의당은 오늘 상무위에서 논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항의방문 등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예외라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먼저 나설 것입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예결산 심사 관련)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 14조 5000억원을 순삭감 함으로써 총예산이 500조가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민생을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며, 나라 살림살이마저 정쟁으로 임하겠다는 ’묻지마 정쟁‘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라는 이중삼중의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상황 또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업생태계를 전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할 근본적 혁신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단지 시장의 조정자를 넘어서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513조 5000억원의 내년 예산이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대비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예산안 보다 낮은 9.3%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확장작 재정정책이라 보기에는 미흡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482조원으로 전망한 총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재정운용 계획만 있을 뿐, 적극적 증세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근본적인 한계와 아쉬움이 있지만, 정의당은 올해 예산안이 원안의 방향에 충실하게 법정 기한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 예산‘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변혁모임 자유한국당 합당 없다 발표 관련)

 변혁 모임이 자유한국당의 합당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당 보다는 신당 창당으로 가겠다고 한 점은 한국사회 다당제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런 결정입니다. 보수에는 수구보수가 있듯 건전보수도 있고 개혁보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당제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합당을 위한 샅바 싸움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관전평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계를 잡기 위한 눈치보기 아닌가? 탄핵의 강을 애매모호하게 건너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길 바랍니다. 
 
특히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변혁모임이 국회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적 입장에 설 때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명분 쌓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변혁모임 측의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미국 방위비 분담 과도한 요구 관련)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부 3인방이 방한해서 방위비, 지소미아 등에 대해 대대적 압박을 가하더니 11차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47억 달러 수준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자고 하는 것인데, 요구 수준이 황당함을 넘어 도둑놈 심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미국 내의 전문가들, 전직 관료들조차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한미동맹의 수준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분담금으로 동맹을 말하고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 동맹은 이미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 측은 직시하길 바랍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민주일반연맹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8일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면담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13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어제 노조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고도 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장기화하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해왔고 도주의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중대한 사안’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정작 공기업이 대법원 판결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정부는 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