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희생된 전대미문의 참사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 7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내놔야 합니다. 

세월호을 침몰시킨 급변침의 원인과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 CCTV 영상자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6년여 동안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오신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2기 특조위와의 공조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당시의 주요 인물과 국정원 등의 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 지휘라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수단 구성에 대해 '검증이 끝난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 대표 자신의 말처럼 자신이 '떳떳하다'면 검찰수사에 기꺼이 협력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없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관련)
최근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려 50억 달러(한화 6조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한참 벗어난 강압적 행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노골적인 방위비분담금 압력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이익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공식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천문학적인 직간접 지원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직간접 지원 규모는 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방위비 분담이 아닌 전담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1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적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당당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나아가 각종 천문학적 직간접 지원비와 막대한 미국산 무기구입 현황에 대해 미국과 우리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여야 정당 역시 국익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한미동맹은 일방적 강압이 아니라 호혜평등한 관계에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와 함께 특별수사단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의당은 이를 환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타지 못했다는 의혹이 새로 밝혀지는 등 여전히 당일 사고와 구조 과정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후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모병제 제안)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를 검토 중이며, 곧 이 연구결과를 민주당에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을 더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역 의무병 10만, 전문병사 10만, 부사관 10만, 장교 10만 등 총 40만의 군으로 우리 군을 재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군 입대기준을 계속 확대하여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더 이상 과거식의 군대 유지에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의무병들에게 군 복무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줌으로써 청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잠재력을 더 키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한국형 모병제를 제안한 만큼 민주당이 모병제 검토 결과를 도출한다면, 군 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핀셋 분양가상한제 관련)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일부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핀셋 지정’이라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라 이름 붙일 수준도 아니고 서민 주거 안정과도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8월12일 정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비슷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어제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지난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수준을 더 낮춘 대책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처방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집값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이중으로 보내는 것으로 매우 기만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도입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실시되어 오던 정책입니다. 뭔가 특별한 규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시절 제도를 폐지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눈치 보듯 핀셋 수준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보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발표로 전락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인 61개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 

며칠 전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정책이 아닌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전환하길 강하게 주문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투기세력 눈치보기로 수십년째 국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계약연장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길 바랍니다.  

(이주 아동 절반이 아파도 병원 못 간다는 조사, 충격적)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52%가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아동 5.6%에 10배 가까이 수치입니다. 국내 아동 5.6%도 마음이 아픈데 50%에 가까운 이주 아동의 수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택, 교육, 의료는 현대사회 기초 인권의 기준입니다. 포용국가라는 정부 정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난 2010년부터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 영역에서도 이 문제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건강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민은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민주연구원, 모병제 검토 관련)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병제 도입 검토를 환영합니다.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당론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인데, 여론 떠보기용이라면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모병제 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내오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토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관련)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5년만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겐 원통한 만시지탄입니다.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정은 검찰이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기 털끝하나라도 관련 있는 권력 위정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수사와 즉각적이며 속도 있는 수사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수사와는 전혀 다른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어제 오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과거사법을 처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곡기도 끊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들처럼 과거사법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임기를 끝낼까봐 너무도 막막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최승우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오늘로 벌써 2년째,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무려 2년이나 거리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고공농성에 단식까지 하게 만든 책임은 사사건건 과거사법 처리를 발목 잡고 훼방 놓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휘둘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만들며 희망고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 폭력에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애걸복걸해야 합니까? 지난달 22일 행안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과거사법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병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너무도 오랜 시간 외면당해왔던 국가 폭력의 피해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뒤늦게나마 위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절차를 악용해 행안위에서 90일 동안 법안을 붙잡아둔 것으로 모자라, 법안 처리 당일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힐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더 이상의 어깃장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에 20대 국회가 더 늦지 않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과거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무려 5년이나 기다리게 한 뒤에야 나온 결정입니다. 뒤늦은 시간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체 무엇을 했는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이 맥박이 잡히는 상태에서 발견됐음에도 왜 출동한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20분 거리의 병원을 4시간이나 걸려 이동해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참사 이후 조사 방해와 외압에 대해서도 단 한 줌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애끓는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수사 결과를 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 “다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전히 진실이 묻혀있는데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 ‘인재’라며 영입한 이진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촉발했다고 비판받는 인물입니다. 피해자 구조가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보험금이나 계산하고 있던 오보의 책임자와 그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주는 황교안 대표 모두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시도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앞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