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공정교육 시리즈 2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번 대입제도 개편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공정교육을 위한 시리즈 간담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정의당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김승환 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경원 소장님, 구본창 정책국장님, 김홍중 원장님, 이윤경 지부장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한 수시정시 통합, 수능을 2번 실시하자는 제안, 수능 서술형 도입 같은 좋은 문제의식을 담아서 오늘 저희 정의당 입장하고 같이 논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시확대 발언하신 이후 정시확대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월 중에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 개편은 깜깜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고치려 ‘그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학종 실태 조사에서 과학고,외고,자사고 등 특목고가 특권학교로 서열화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발표했지만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애써온 저희 당 입장에서 본다면 고교 서열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 또 그걸 방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고쳤지만 나아진 게 없는 정시,수시 회전문식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종의 부모찬스 요소를 없애고 수시전형 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둘째, 속칭 상위권 대학들은 우리 교육을 선도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지역균형선발과 계층선발 그러니까 고른기회전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과 계층 전형을 합쳐서 50%이상을 하자는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 서열화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교 서열화 폐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나 또는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서 대학 서열화도 적극적으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시로 대표되는 문제풀이 식 교육 확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잘 고른 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특권의식과 패배감만 강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에게 참된 성장에 대한 배움을 돌려줘야 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모셔서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공정하고 바람직한 교육 개혁의 길을 정의당이 앞장서 안내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2019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