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9년 11월 5일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 대정부 연설 때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하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단지 노동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람 중심 경제, 포용 사회 이것은 노동존중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연내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을텐데 적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만큼은 내실 있게 꼭 지키시라 주문할 생각이에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노동존중사회에 걸맞는 성과는 만들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궤도를 이탈했거든요.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인천공항 가실 때만 하더라도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촛불로 만든 정부라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비정규직 제로 선언한 지 2년 된 지금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 기재부 국감 첫 번째 꼭지가 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핵심은 차별 해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엄청난 말하자면 개혁 과제거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외상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놀랄만한 일입니다. 단지 고용을 자회사나 무기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정규직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비정규직에게 뺏길까봐 다 노노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또 고용도 채용 절차 시험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100% 못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차별 해소에 방점을 두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기재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80% 수준의 임금 보장을 공약을 걸었는데 그 공약이라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놔야 합니다. 공공부문 노사분규의 거의 100%가 사실은 총액인건비제에서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배째라는 거에요.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중앙행정기관 무기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 가능한 내실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발표하면 노동조합 존재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로조건인데 정부가 다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할 수 있는건 투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부문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곳은 총리가 나와서 협상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협상하고요. 임금 가이드라인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고 국내 세금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공공부문 내에 기관 간의 차별, 기업 내의 차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절반 가까운 비정규직을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선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격차가 더 커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기재부 산하 기관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힘 있는 부처 산하 조직하고 힘이 없는 부처 산하 조직하고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크고요.

민간보다 좀 나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방침이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자회사 형식으로 몰아넣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책 목표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만나면 분명하게 주문드릴 예정이고, 청와대 정책 파트와도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 오기남 과장님 나오셨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 김홍섭 과장님 두 분이 실무적으로는 문제를 다뤄야할 분이에요. 오늘 충분히 토론하시고, 정부의 방침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 자체가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점검해서 애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할 수 있게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