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인재영입 관련)

정의당의 인재영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인재영입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인재영입은 이주민을 가장 잘 대표하는 분과 튼튼한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전문가를 영입한 것입니다.

정의당에 많은 인재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장혜영 감독, 김조광수 감독,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이병록 전 제독 등입니다. 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고도 각 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정의당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입당하고 있고, 몇 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권유했습니다.

정의당의 인재영입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영입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둘째, 우리 정의당은 군소정당을 넘어서 수권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권 대안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안보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정의당은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 튼튼한 지역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기득권 양당체제의 강고한 벽을 뚫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구 출마자들을 발탁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 태내에서 성장한 훌륭한 인재들과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제가 직접 만나서 입당을 설득하고 권유했습니다. 이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이 전 의원의 일관된 삶이 정의당이 추구해온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하고 따뜻해지려면 다양성이 살아 있는 다원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주민 문제는 우리 정치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은 이주민들의 인권과 다문화 사회의 비전을 앞장서 실현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보낸 '과거'의 시간은 그분께서 정의당과 함께 할 담대한 '미래'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퇴행적인 자유한국당에서 외면 받았던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꿈을 정의당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어제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노모를 포함해 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송파 세모녀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올해도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했고, 지체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상위소득자에 비해 2.5배나 높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죽음이 알려진 지 5년 되었습니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최종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중요한 원인이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선택할 만큼 삶 전체가 절벽 위에 서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몇 개 조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국가를 주창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하고, 주민센터의 정보체계를 개선하는 수준의 대책을 넘어서야 합니다.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이 직면한 문제는 생계 곤란, 질병과 의료비, 주거비, 금융채무, 불안정 일자리 등 종합적이고 누진적인 가난과 고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조만간 가난한 사람의 생계, 건강, 주거, 금융,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안전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소방헬기 참사 관련)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 이송 도중 추락한 소방헬기의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사고 나흘째인 어제 유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남은 5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지난 10월 3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과감한 개혁과 특권정치 타파를 위해 국회개혁 5대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실천방안으로 저는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대상에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이 빠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큰 효과도 없습니다.   

둘째,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실효성이 적습니다. 원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법률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별로 분산된 반부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청렴 사회의 길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기득권, 특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스스로 개혁에 나설 때 국민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미·일 지소미아 연장 요구 관련)
어제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었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독립정신을 기리고 더욱 국가주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추스를 때입니다.

22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일본과 미국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노 방위상은 한국 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정작 이 사건의 원인이었던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내놓지 않고 적반하장의 말만 퍼붓고 있습니다. 군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망각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일 조차 애써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명백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과 서로 간에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군사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정이 이러한데도 오로지 지소미아 종료 철회만을 요구하는 일본의 행위는 파렴치함 그 자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마크 내퍼 부차관보, 조지프 영 주일 미대사 등 미국의 관료들이 연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경제침략을 노골화할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철저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편드는 무례하고 잘못된 행위이며 결코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적인 자세로 일본의 공세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외교의 상호성 운운하며 교훈으로 표장한 친일정치세력들의 초조한 발버둥을 괘념치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는 우리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일본의 공세와 미국의 압력에 굳건히 싸워 나갈 때만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