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일시: 2019년 10월 3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회의장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대표, 이번에 실망 했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정국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했습니다.

‘정의당이야 말로 특권에 맞서온 정당 아닙니까’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고 힘들지만 외길을 걸어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의 고군분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 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들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나 있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빼앗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특권대물림사회 누가 만들었나?
국민들은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정치,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 ‘자존감’이 살아 있습니까?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체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정치를 이젠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극단적 대결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정치로 대전환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수는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십시오.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 국민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입니다.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과감한 국회개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합시다.
둘째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합시다.
셋째,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킵시다.
넷째,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합시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합시다.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 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입니다.

그리고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 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시민의 요구는 정경유착, 특권으로 얽힌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날 수 없는 나라,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진 한반도,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정치, 사법,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촛불 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 개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경로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성원했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촛불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권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초기라면 수구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여당은 자문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놓은 지금,
정부여당은 촛불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와 지지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집권포만감에 젖어 개혁의 황금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노동존중 사회’길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차인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돌려 을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주 52시간제를 약속했지만 52시간제는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재계의 무더기 노동개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후퇴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상황 악화를 말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동은 언제까지 경제 앞에 희생돼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해야하는 경제입니까?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상처들’이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 정부에서 조차 깊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한낱 허상의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으십시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 제대로 지키십시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중단하고 ILO 협약 비준에 끼워 팔기 하려는 노동법 개악안 철회하십시오!
16년째 방치된 공무원 노조 해고자 복직,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사항, 즉시 이행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내외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언제든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는
1천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대기업 중심 수출 경제체제가 초래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중무역분쟁,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그나마 숨통을 열어주던 수출마저 둔화시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낡은 경제구조의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활력은 고사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합니다.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노믹스,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여력을,
영세자영업자·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서,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는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시장근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가 경제성장에서는 유능하다는 말도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은 그 어떤 경제 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만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 은 10년 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 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시장의 자유는
오직 소수 특권층만의 자유, 노동 기본권을 유린할 자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자유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입니다.

정의당은 민생경제 개혁후퇴에 맞서고 경제혁신의 길을 열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경제비전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을 노예기업으로 만드는 불공정 거래를 청산해야합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불여력을,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생산성과 구매력을 키워 경제를 선순환 시키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만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결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된 긴축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제시된 것은 다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513조 예산안을 두고 재정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확장재정이 맞냐 틀리냐 하는 논란만 벌인느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고도성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균형재정론의 신화를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해 충분한 확장 재정이 준비돼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위험을 부담하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시장 창출을 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 돼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요 정책과 투자 때론 시장경쟁에도 참여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주도해야 합니다.

셋째,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뉴딜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탄소경제 시대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생태환경 고속도로로 놓아 그린뉴딜혁명을 이끌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net zero)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 또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를 열어냅시다.

대도시 내연기관 차량 진입금지 등 강력한 수요견인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주요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역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기차를 공급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CO2 배출 저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혁신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법안 처리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야가 앞 다투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각 당이 거리낄 것 없다고 장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천으로 책임을 집시다.
  
둘째, 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부산, 경기, 울산, 경남 등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조례가 발의되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받아안을 차례입니다.

셋째, 미투 이후 성폭력 방지 법안이 무수히 제출되었으나, 다 잠자고 있습니다.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비동의 간음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과시킵시다.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세가지 법안을 통과시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세습 자본주의를 끊어내지 못하고, 불평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가난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될 정치 혁명은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상상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