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박예휘 부대표·임한솔 부대표 외, 제3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4당 정치협상 촉구)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야 4당 대표만 모인 이 자리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섭단체 3당은 검찰개혁을 두고 실무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점만 공감했을 뿐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패스트트랙에 함께 한 여야4당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당을 설득하는 한편, 때에 따라서는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개혁·정치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이 적극 나설 것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래에 흘러가는 흐름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무의미한 줄다리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임을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5당 대표 합의에서 의원정수 논의를 명시한 것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내놓을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4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한당 인재 영입 관련)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 했다는 자유한국당 총선 영입 인사 대상 1호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자한당스러운 발상의 인재영입 발표였습니다.

박찬주씨가 누구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에게 24시간 호출벨을 착용케하고, 골프공 줍기에 텃밭농사까지 시킨 공관병 갑질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힌 채 불명예 제대한 군인이 아닙니까? 거기에 인사청탁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인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사를 내년 총선 인재 1호라고 영입해 놓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인재영입 행사는 뒤로 미루지만 다음에 모실 예정'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입만 열면 불공정한 사회, 불의한 사회를 막자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영입인사 1호가 박찬주씨라고 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이란 결국 갑질이나 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한 불공정사회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에 이어 낯부끄러운 대통령 풍자, 그리고 이번 영입 사건까지 자유한국당은 최근 지지율이 일부 올라가니 과거로 회귀하며 퇴행적이고 오만방자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하는 부패 정당이며,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을 사라져야 할 정당,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행정당, 반개혁정당,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의 끝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종민 부대표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인재(人才)가 아니라 인재(人災))
자유한국당이 오늘 1차 인재 영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일부 인사에 대해 보류한다고 합니다. 보류 인사는 박찬주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의 인사에 대해 보류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한마디로 인재(人才)영입이 아니고 재앙 재자를 쓰는 인재(人災)영입입니다. 인재영입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별명 갑질정당다운 갑질영입입니다. 또한 수구적 언사만을 일삼던 인물들로 수구 패널들만 모아놓은 수구유튜브종합방송채널을 보는 듯 합니다. 

민폐당 자유한국당에 딱 걸맞는 인재들입니다.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보류는 보류일 뿐입니다.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겠습니다.   

(소라넷 운영자 솜방망이 판결, 강한 유감)
대법원이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누리집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됐습니다.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제공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물 온라인 운영자에 대한 이번 법원 판단은 상징적 범죄에 대한 미온적 판결로 매우 아쉬습니다. 소라넷은 피해 입은 여성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고 이를 모방한 포르노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긴 점을 고려해볼 때 솜방망이 처벌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르노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시킨 것만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에게는 성폭력 가해 범죄자이며,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에게는 살인과 같은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이에 대해 살인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고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양형의 감형 이유가 되고 있고, 황당하게 가해자가 가정이 있다는 점 등도 매우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사법 처벌의 현실입니다. 전형적인 사용자 편에서 판결이 이뤄진다는 비판 또한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 온라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진 이번 판결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연 202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탄력근로제는 과로사 촉진약 처방전)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4개월(5월~8월) 동안 월평균노동시간은 168.4 시간.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02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이 아직도 연평균 2,000시간대가 넘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OECD 최장기 노동시간을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은 과로사회는 이제 옛말이고 과로사사회라고 해야 할 지경입니다. 
정부가 노동자에게 과로사 촉진 특효약을 처방을 하는 꼴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기울기가 너무 완만하여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은 언감생심이 됐습니다.   

이러할 때 과로사를 합법적으로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거대양당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도 추가 합의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탄력근로제 포함 모든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충분히 유연하며, 노동시간 유연화는 연 1,800시간대 진입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회적 합의이며, 박근혜 정부의 약속(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이고, 문재인 정부(2017년 대선)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망각이 산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망각입니다. 조건 없는 ‘주 52시간제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주요 5당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 매우 환영)
어제 구로구의회에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초의회로는 여주시의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구로구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함께 노력해온 여성단체, 청소년단체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깔창 생리대‘ 보도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통해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신청률은 70%대에 그치고 신청절차, 접근성, 선별적 복지로 인해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낙인만을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예산안마저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혜적인 관점의 저소득층 청소년 월경용품 지급이 갖는 한계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조례통과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들의 생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결정이며, 여성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매우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무상화로부터 시작하여 여성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 월경을 숨기고 개인의 문제로 만들려 했던 편견에서 벗어나 마땅히 보장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월경용품의 공적지원, 공교육을 통한 월경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월경의 공공성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의당 김희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사업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 서울시당에 의해 추진되어왔던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4개월째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시급히 전향적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정의당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정수 확대, 선거제개혁을 위한 악역)
자유한국당의 선거제개혁에 대한 비이성적인 언어에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570여 시민단체가 선거제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주장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는 의원 특권 확대가 아니라 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의원특권폐지를 전제로 한 확대입니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 자기 지역구 지키기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의원 기득권 확대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의원 한명 한명에 드는 총예산과 세비 전체를 삭감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의원 확대안입니다. 여기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국회의원만 누려온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한 의원 확대입니다. 

지금 최악의 20대 국회 수준의 국회가 유지되는 의원수 확대에 정의당의 반대합니다. 의원의 기득권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의원수 확대에 정의당은 단연코 반대합니다. 

검찰 기득권 권력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점권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권리를 분산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명확해 졌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독점되는 것. 적은 수의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이 독점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 정치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두 개의 거대기득권 정당이 독점하는 한국정치는 그 자체가 불행이었습니다. 의원수가 늘면 특권은 줍니다. 독점됐던 의원 기득권은 분산됩니다. 의원수가 늘면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힘으로 행정부 개혁, 사법부 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입법부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 길은 선거제 개혁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실을 위해 의원정수 일부 확대라는 악역도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예휘 부대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軍 동성애 허용하자는 정당’ 발언 관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부족한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군 동성애 '허용' 등을 이유로 정의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 의원정수 확대 반대야 자유한국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해온 주장이므로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군 동성애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 사적 공간과 시간에 갖은 개인적 관계마저 처벌하여 성소수자 군인 색출 규정, 인권침해의 근거규정으로 기능하는 군형법 92조의6. 정의당이 그 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땅히 사라져야 할 법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호기심과 관음을 앞세워 군인의 인권을 짓밟는 군형법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로 수치입니다.
또한 시대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국회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하는 시스템이 개탄스럽니다. 이러니 국회가 더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경욱 의원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아예 선을 긋자니 시민사회의 눈치가 보이고, 확대하자고 말하자니 댓글 여론이 신경 쓰이십니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란 게 무엇입니까. 뚜렷한 의견을 내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버릇을 아직도 못고쳤습니까?

그동안 정치개혁에 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국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소한의 판단도 제대로 서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설득할 의지도 일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를 늘려가자는 초당적 논의는 곧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논의이며, 특권은 내리고 책임감은 올리자는 합의이며,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할 국회 스스로의 과제입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을 탄 이 개혁의 적기를 고작 눈치보느라 집권여당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비겁하고 무능한 정당으로 역사에 남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임한솔 부대표

(황교안 대표께 - 님아 그 말을 듣지 마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어제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했다 합니다. 황교안 대표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님아 그 말을 듣지 마오.

박찬주 전 대장이야말로 황교안 대표가 걸어온 길과 가장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는 인사입니다. 총리 시절 서울역 플랫폼 관용차 진입과 KTX 오송역 시민들 내쫓고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창원 보궐선거 축구장 난입사건 등 황교안 대표가 일으킨 갑질 논란들을 떠올리면, 박찬주 전 대장은 가히 ‘제2의 황교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최고위원들이 반대한다고 내쳐서야 되겠습니까.

황 대표는 소위 ‘패스트트랙 가산점’과 관련해 처음에는 긍정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얼마 안 있어 “해당행위”라 비판하며 입장을 180도 바꾸는 등, 최근 이런저런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심지를 굳건히 하셔서,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반드시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의 진면목과 실체를 더욱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남은 소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통계정 비정규직 급증 조사)
통계청의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내용의 변경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를 두고 발생한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정의를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로 국한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정규직 비율과 큰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거니와 비정규직 노동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고용기간의 차별은 기본이고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차별임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역시 정규직과 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 역시 온전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36.4%에 불과하다는 정부발표는 정규직 입직이 사실상 봉쇄된 청년들과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어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규노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정의당이 발의한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후쿠시마 제염폐기물 관련)
얼마 전 일본 환경부가 태풍 ‘하기비스’ 영향으로 유출된 후쿠시마 제염 폐기물이 66개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23개는 빈 자루만 발견되었습니다. 한 자루에 약 1톤 정도의 제염폐기물이 들어 있으니, 수십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떠내려간 것입니다. 유출된 곳도 처음 국내 언론에 소개된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뿐만 아니라, 4군데나 됩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역대 최강급 태풍으로 일본정부가 국민들에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했던 태풍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염 폐기물 관리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제염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지연되고 있고, 하천이나 산 인근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도 240개의 폐기물 자루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 폐기물 문제, 수산물 문제 등에 인근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한중일 고위규제자회의(TRM) 정도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중일과 러시아 등 일본 인근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촉구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출범 5개월을 맞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에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 기구는 ‘공론화’를 위한 기구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출범 5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국민들은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조차 모릅니다. 정부는 임시저장고 포화로 급하다고 하지만, 정작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애초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되고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파악에 몇 개월이 걸리고 공론화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이제라도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에 쫓겨 졸속 공론화로 끝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밑그림이 잘못 그려진 그림은 덧칠한다고 명작이 되지 않습니다. 재검토위원회 재구성을 포함한 정부의 새로운 해법 마련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