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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9년 10월 2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패스트트랙 법안이 마지막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시민사회계에서 힘을 보태주시러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촛불이 만든 정권 아래에서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개혁 과제라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개혁입니다. 특권 정치를 교체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뒷걸음쳐서도 안 되고, ‘이대로’를 외치는 기득권 정당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비롯한 두 가지 개혁 과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지게 된 건 여야 4당의 공조에 의해서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하여 자유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야 4당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남은 쟁점들, 또 각 당의 여러 요구를 조정해서 국회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원내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그리고 민중당과 노동당, 미래당과 녹색당 등 원외정당과 시민사회계의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출발할 수 있는 두 가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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