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만든 명제였는데, 이제 거짓명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공정한 기회를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제도였던 교육은 이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보통 시민들은 알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특권과 기득권 카르텔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도 보수도 특권 카르텔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슈가 떠오를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특권 교육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동안 미뤄두었던 개혁과제를 서둘러서 밀고 갔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교육 분야 개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상임위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영국 의원이 국감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토론 결과가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서열화 문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등학교의 특권 교육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됐지만, 그렇게 평가를 통한 전환이 아니라 시행령을 거쳐 일괄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고, ‘엄마아빠 찬스’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비교과 분야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선 정부도 확정해서 소개서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범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보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오랫동안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문제라든지, 공영형사립대 도입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계층 할당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도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정책인데 현실에 맞게 조금 더 구체화하고 확장해서 앞으로 특권 교육을 폐지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