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4명, 정부의 대입개편 움직임과 우리나라 교육불평등에 대해
일시: 2019년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우리나라 교육불평등의 현실과 공정한 대입을 생각해보는 장이다.
□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와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 성산)은 오는 21일(월)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과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현실을 생각하는 자리로,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이범 교육평론가,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강명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상임의장 등 4명의 패널이 의견을 밝힌다.
- 교육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견해가 오고갈 것으로 보이는 간담회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심상정 대표의 모두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공정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 교육부는 현재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 한편,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지난 9월 26일 상무위원회에서 “부모 스펙을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비교과 대수술, 계층과 지역 할당 확대, 대학 및 고교서열 해소 등 3가지 접근을 언급했다.
- 박 의장은 이 날, “학종의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에 대한 대수술”을 제시했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부모 스펙이 작용하는 금수저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어서 “계층과 지역 할당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지방 학생, 일반고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요구된다며, 13.7% 수준인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박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둬서는 불공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촉구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과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및 직업교육 강화 등 학벌사회에 대한 해법도 당부했다.
- 박 의장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대입제도와 교육불평등 개혁의 기준은 세습은 없애고,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은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집 파일은 21일(월) 제공 예정
* 문의 송경원 정책위원
2019년 10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