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0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의 사찰기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는 한마디로 특권비리 본당의 본능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재차 확인된 만큼 입장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강력한 검찰개혁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이 보장한 패스트트랙을 폭력적으로 막아선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을 방해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수사를 책임있게 받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존중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20대 정기국회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완수할 파이널 타임입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침대축구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결코 반개혁의 시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수구세력의 갖은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안전하게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해야 검찰개혁, 정치개혁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 이견을 조정하고 4당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촛불이 요구한 최소한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 정치개혁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저성장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풀린 돈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 부문으로 유통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는 부동 자금이 시중에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 생산 부문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의 트리거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보다 생산적인 투자가 유리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해야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정교하게 집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는 3.6%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4%, 저축은행 금리는 12% 정도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융시장 분단 구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햇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햇살론도 이자가 17.9%고, 그 규모는 2000억 규모입니다. 햇살론 이자를 대폭 낮추고 규모를 2조 이상 확대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 금융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돼지열병 대책)

오늘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된 지 한 달째이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합니다. 아직도 발병원인과 전파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라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멧돼지가 중요한 감염경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휴전선을 ‘철통방어’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15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는 초강력 소거에 매달려 있다가 뒤늦게 야생멧돼지 소거에 나서고 있는 뒷북대응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돈농가 현장에서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전 개체 살처분 같은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돈농가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농장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언제 재입식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은 양돈 농가들의 마음을 숯덩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의당은 최대 민생현안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양돈농가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의당은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피해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둘째,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 드립니다.

셋째, 국회 차원에서도 돼지열병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양돈농가들이 사후 재입식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소득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살처분과 수매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자한당 공수처 반대 관련)

어제 있었던 교섭단체간 사법개혁안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탄압의 도구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어깃장을 놓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정도면 한국당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정의당은 모든 정당에게 공수처 설치논의가 왜 시작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당시 정의당 故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의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즉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 자기 식구라고 할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대한 상황을 볼 때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검찰의 비리를 단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 공수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극구 반대하는 데에는 전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하여 현 황교안 대표 그리고 당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곽상도, 권성동, 김도읍, 김재원, 김진태, 주광덕, 최교일 의원 등이 검찰 출신으로서 아직도 검찰중심주의에 매몰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안을 공동발의한 여야4당은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계속 반대할 경우 이번 주 초 제가 제안한 대로 특단의 대책으로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당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야당탄압의 도구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요원들의 선발 등에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향후 공수처 설치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민 부대표

(탄력근로제 추진 관련)

재벌, 재계과의 간담회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이 일사천리로 경사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즉각 법개악에 나설 태세입니다.

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주52시간 대상 기업 중 대비하지 못한 기업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준비정도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효과와 관계없이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경영계를 위한 ‘묻지마 당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즉시 개정입법 통과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싸우는 두 거대정당이 이 사안에서 만큼은 손바닥이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민폐론인지 민부론인지 알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이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개혁신자유주의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라진지 오래고, 노동존중사회는 재벌존중사회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동자에게 더욱 큰 양보로 얻어내 재벌기업에 당근 주는 재벌 우쭈쭈정책이 대표적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 과제는 개혁을 말하면서 경제정책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과 닮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사회 가장 강력한 기득권인 재벌대기업을 개혁하는 것도 촛불시민들이 문재인정부에 권력을 준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노동자들, 자신의 삶을 바꿔주는 대통령을 기대했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이 권력의 최대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대해 정의당은 채찍으로만 맞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故 설리 관련)

오늘 설리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지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전에 보여준 고인의 자유로움과 당당함은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설리 씨의 죽음은 반성이라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늘 ‘잘 버텨주었으면..’이라는 생각으로만 일관했던 나의 용기 없는 행동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회환이 밀려옵니다.

우리 사회는 그를 보내며,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악플과 혐오는 지속되고 반복되는지, 아니 더욱 잔인하게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늘 처벌 강화를 말하지만 현실의 제도개선은 얼마나 됐는지? 포털사이트의 필터링 정화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지만 왜 도대체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악플에서 보도로 또다시 더 선정적인 악플에서 더 선정적인 보도로 반복되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왜 더욱 강화만 되어 가는지? 인터넷실명제 헌재 위헌판결 이후 대체입법은 없는 것인지?

“당당한 설리도 못 버틴 사회 나도 불안감이 들었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숨죽인 외침에 우리사회가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은 또 그렇게 말이 아니라 확실한 제도개선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관련)

조국 장관 국면이 남긴 사회적 과제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 가장 질기고 질긴 기득권을 타파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서초동 촛불은 이를 위해 정치가 잘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하나 잘 이뤘다고 개혁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은 대개혁이지 소개혁이 아닙니다. 행정부 개혁, 사법부 개혁, 그 다음은 입법부 개혁입니다. 입법부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양당기득권정치는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망쳐도 2등은 한다는 만년 2등 정신이 양당기득권정치의 무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은 1등이 돼야 하지만 국회는 잘 못해도 2등은 하고 100석 정도는 차지한다는 기득권이 정치를 망친 것입니다.

입법부를 향한 기득권 타파는 극단의 적폐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양당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선거법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개혁만큼 정치개혁은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촛불 혁명 이전의 국회,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서초동 촛불이 국회로 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모두가 선후차 없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