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0월 7일 오후 12시
장소: 국회 사랑재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께서 또 촛불을 들고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각기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이해와 요구가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으로 나눠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정당들이 차이와 요구를 좁히고 타협하는 책임을 다하는 대신에 서로 발목잡고 선동하는 막가파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정치권인만큼 그 해법도 국회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혼란은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문제로 논의가 치닫고 있고, 또 개혁과 반개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에는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지금의 혼란을 오로지 조국 장관 문제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의당은 개혁 대 반개혁의 국면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 것도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촛불로 재점화된 검찰 개혁은 3년 전 촛불혁명 과정에 정치개혁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점개혁과제로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검찰 개혁 문제는 국민의 80% 이상이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 구별 없이 대다수 국민이 해야된다고 요구했던 과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을 막고, 급기야는 패스트트랙 폭력사태까지 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제안해서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고, 그 법이 허용한 입법절차에 따라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폭력사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보수가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는 이런 보수가 과연 보수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미 촉구했던 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 특히 검찰 개혁, 정치 개혁에 관해서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노력을 시작하라는 것이 사실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이 법무부도 하고, 검찰총장도 지시하고 했지만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권 바뀌지마자 바로 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체하다가 뭐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공수처법도 쟁점이 많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임명권 문제, 그 다음 수사권 기소권 범위 문제가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가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패스트트랙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정의당이 제안했던 검사장 직선제, 이것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런 쟁점들을 논의해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님께 검찰·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 테이블을 소집해주시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 말고, 비공개라도 좋고, 어떻게든 깊이 있게 이야기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초월회 때 이해찬 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협상 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그냥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을 같이 묶어서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 나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하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같이 국민들이 걱정이 많고 위중한 시기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엔 안 오셨지만 이런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의장님께서 좀 소집해 주시고, 이해찬 대표님하고 황교안 대표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