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9월 30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검찰개혁 촛불집회 관련)
지난 주말 검찰청사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3년 만에 재현된 ‘촛불 어게인’은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입니다. 검찰 사법 개혁은 이미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끊임없이 가로막혀왔고, 또 최근 조국 국면에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정치를 뒤흔드는 검찰을 목도하며 국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검찰·사법 개혁은 나라 구석구석의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습니다만,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해선 피눈물 나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또 검찰 개혁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로 좌초되었던 일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권력과 결탁하며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온 오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검찰의 말은 지금까지 조직보위를 위해 걸어온 정치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분명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검찰을 향한 거대한 촛불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촛불 정부 아래에서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두 가지는 최소한 이루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입법연대를 끈질기게 추진해왔습니다.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의 갖은 저항과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20년 지체된 검찰·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정의당은 검찰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하는 정의당 표 공약,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국민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겠습니다. 

이제 검찰·사법개혁은 국회의 손으로 와있습니다. 국회가 제 일을 해야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진영 대결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개혁도 되고 민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단은 잠시 검찰에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합시다.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반조국 연대가 아니고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개혁연대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4당 개혁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더 강화된 개혁입법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참고인 출석 관련)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 당시 정개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엄중히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하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수사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쥐 잡듯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패스트트랙 건에 대해서는 왜 시간 끌고, 소환통보도 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9명을 전원 소환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검찰출석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길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검찰개혁 촛불집회 관련)
지난주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보여줬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된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람이 시민들의 촛불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여 검찰은 다음의 과제를 개혁의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수처가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은 협조해야 하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권까지 장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흔쾌히 나서야 합니다.

둘째, 그간 검찰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수사 중 얻은 피의사실을 알음알음 공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전부터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으며,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를 정파적으로 이용해온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그간 피의사실 공표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역시 검찰 유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한 피의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피의자의 반론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사실 입증이 힘든 경우에 검찰이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이를 위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니 반드시 기소하고야 말겠다’는 잘못된 아집을 검찰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그 말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현역 입대기준 완화 관련)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입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되는 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만, 고혈압 등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뒤쳐진 것이며 올바른 해결방안도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현역 입영을 늘리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 부적절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현역 판정을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원래 80%대 초반이 적정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판정 비율은 무려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관심사병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군대 내 인력과 시간 등 자원의 낭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역 자원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아집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간부 20만, 모병한 전문병사 10만, 그리고 6개월간 복무하는 의무복무병사 10만 등 총 40만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50만 군대 유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대변화를 인정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주말 서초동 촛불시위는 개혁 행진의 시작)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숫자보다는 첫째,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둘째 왜 하나의 구호를 외쳤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적폐청산·검찰개혁,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 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득권 성역이며, 그 기득권을 더 강화하려는 모습에 분노하며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만인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불평등 검찰. ‘해야 할 수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정치 검찰.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더해가는 반인권 검찰은 옛 것 그대로입니다. 특히 근래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의 분산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아전인수 해석을 멈추고 즉각 패스트트랙을 통과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개혁의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 불평등검찰. 반인권검찰을 탈피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고 싶은 수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즉각 하라는 것입니다. 유가족의 외침에도 세월호 수사는 아직도 어찌할지 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폭력에 대한 수사는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입니까? 삼성 등 재벌 기득권들의 불법 탈법 세습, 반노동 행위는 왜 그냥 넘어가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적인 적폐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 뜻 국회결정 받들고 충실히 실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할 일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검찰을 향한 촛불 시민의 칼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진퇴를 향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번 촛불 시위는 이 사회에 켜켜이 쌓아온 불평등 기득권 성역을 향한 파열구입니다. 바랬던 개혁이 후퇴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은 개혁 발목잡기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개혁 앞에서 미적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역시 촛불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단지 검찰만을 향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평등과 기득권 성역을 깨는 개혁과제가 아직도 창고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창고를 향한 촛불시민들의 행진이 이제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한화그룹 노조죽이기 문건 발견 관련)
한화그룹 계열사인 옛 한화테크윈이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한 문건을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사교섭의 상대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세우기 위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죽이려고 차별하고, 이간하고, 왕따시키는 등 노조탄압을 종합적으로 벌여온 것입니다.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이상으로 치밀한 노조죽이기 행위가 한화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의 노조를 상대로 한 반헌번적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무조노 전략의 삼성 조차 부러워할 노조파괴 전략입니다. 노조탄압 종합선물세트 수준을 넘어선 노조말살 종합선물세트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평가, 급여,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하고, 핵심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노조 탈퇴율을 목표로 삼고 이를 각 부서장들에게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어용노조에는 재정적으로 우대하고, 언론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참담합니다. 이전에 암암리에 진행되어 오던 재벌대기업의 노조말살정책이 대놓고 공공연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 대응방안’을 통해 노조 탈퇴서 전달 및 탈퇴 종용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라고 불법적으로 위증 교사를 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 모든 행위가 한화 그룹 경영기획실로 보고됐을 것으로 보이는 ‘보고체계 조직도’가 발견된 것은 그룹 고위관계자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벌대기업의 불법적인 노조죽이기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차제에 재벌대기업의 노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특별노동감독 등을 포함한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관련)
대형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20일 현대중공업 가스탱크 가압헤드 제거작업을 하던 용접공 박아무개님은 18톤 철판에 목이 끼어 사망했고, 26일 대우해양조선 협력업체 크레인 신호수 지아무개님은 10톤 블록에 깔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두 조선소는 모두 중량물을 취급하는 위험공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전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방지하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하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감시자도 없었습니다. 

2017년 5.1일 삼성중공업의 남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투입된 하청 노동자들은 크레인 사고로 6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노동절을 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졸지에 참변을 당한 생존 비정규직노동자들 은 트라우마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대우해양 삼성 등 재벌조선소 중대재해 공통점은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조선소 핵심업무이자 안전과 직결되는 크레인 등 장비운전업무가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분사됐고 분사된 하청기업은 원청이 정해주는 ‘단가와 기일’을 맞추기 위해 바닥으로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군 모두 감시자 없는 단독작업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은 정부가 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틀어졌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들이 일하는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한탄이 그것입니다.

6명 사망자를 비롯해 31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삼성중공업에 내려진 처벌은 고작 벌금3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5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는 사망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오히려 산재보험료를 올 상반기만 94억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재해를 원청 책임으로 부가하지 않는 제도 때문입니다.

하여 국회가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제정 논의에 즉각 나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윤이 있는곳에 책임이 있다'는 명제는 어느새 '이윤은 1% 극소수로 집중되고 위험은  아래로 더 아래로 분산시키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야만의 다단계 하청인생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버닝썬 사건 경찰관 징계 건 관련)
많은 국민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개혁에 반드시 여성들이 외친 과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징계를 받은 이는 12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중 3명만이 파면일 뿐, 9명은 견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을 두고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대체 무엇입니까. 여성착취를 비호하는 수사기관의 비리만이 남겨진 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일부 연예인의 스캔들, 클럽 내 마약 유통 문제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을 매개로 하나의 산업을 이뤄, 투자자, 고객 대상의 성접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클럽 룸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불법촬영하고 이를 통해 호객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여성착취 산업에 대한 업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를 비호하는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비리 역시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장학선을 마주한 여성들은 지금의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비호하는지,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숱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선 과제들이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이라면 국회의 과제들도 산적해있는데요. 그럼에도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자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10차 페미시국광장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맞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간죄 요건 역시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혁을 촉구하는 이 때, 여성들이 외쳤던 과제 역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가시화되는 과정조차 지난했던 이 과제들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금의 개혁과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