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9월 26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 분 소개합니다. 어제 저는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부문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다섯 분 선임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노서진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철원여고 2학년 재학 중이고, 정의당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오늘 시간을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학교에서 승인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원래 특별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별도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임의로 시간을 뺄 수 없어 오늘 먼저 위촉장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정의당의 작은 마이크지만 마이크와 연단을 제공함으로써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대안 학교 등 정치권에서 중심 의제로 다뤄야 할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열병 확산 관련)
어제 인천 강화군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돼지열병 발병 사례가 6회로 늘어났습니다. 한강 이남과 수도권·인천까지 퍼진 것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와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돼지열병 사태에 대한 전국적 우려가 큰 만큼,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태 진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비상사태에 준하는 방역체제를 가동시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민생 국회 촉구)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로 이어집니다. 20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국회의 시간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제2의 조국 대전을 벼르면서 전쟁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선 검찰에서 사생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 내내 외면했던 민생, 그리고 조국 정국에서 재차 확인된 대한민국의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국회의 솔선수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검찰 및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마무리하는 20대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모두 최소한 마지막 국회서라도 민생과 개혁의 성과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할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가 24일에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늦은 결정이지만 지금이라도 비준안이 의결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헌법33조위원회 국회의원모임 대표를 맡고 있고,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정부 입법안이 매우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사회의 기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 같은 노동권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전향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권 제약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바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통한 결사의 자유 보장과 대체복무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정부 비준안에 노동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권 제한, 노조 임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노사합의 무효 등은 ‘ILO 핵심협약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정부안의 노동탄압적 요소들을 보완해서 ILO 핵심협약을 입법함으로써 오랜 노동 후진국으로서의 오명을 떨궈버려야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2019 정기국회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2019년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니만큼 각종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투명인간을 사회의 중심으로 불러내는 고 노회찬 대표의 뜻을 이어 받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청문회 시즌 2’로 만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조사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또 다시 조국 청문회장이 된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민생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당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 표류 중인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한국당 등이 특권 타파와 불공정 해소를 요구한다면 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한 청년사회상속제,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 불평등 타파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의당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외치는 기득권 타파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한국당 등이 ‘조국 때리기’에 다시 나설 것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정책과 법안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건데 저희 당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와 이를 위한 특위 구성에도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조국 수사 관련)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1시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관이라 하더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돼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식의 먼지털이식 수사여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이미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49%, 적절하다는 여론이 42%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도 이제 검찰의 수사에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당론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이번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 등 문제점을 개혁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것입니다.

(자한당 보좌진 검찰 출석 관련)
어제 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실무자들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줄줄이 검찰 출석을 요구받고 좌불안석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보좌진들은 불안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실무자들이 검찰로부터 소환돼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보좌진은 ‘역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실무진만 구속돼 처벌 됐던 나쁜 선례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와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서 오리발을 내밀 뿐이고, 애꿎은 보좌진만 벌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하여 자신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미등록체류 외국인 정책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 받은 김민혁 씨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 다 받아주다가 테러나면 책임질 것이냐, 국민을 다 죽일 셈이냐 등 지지자들로부터의 비판·비난 댓글도 난무했지만 김민혁 씨는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의 난민 인정 재검토와 관련한 언급에 희망을 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민혁 씨의 화답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24일에 발표된 법무부장관 지시사항은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창원 어린이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용의자’와 같이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홍보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
-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이는 명백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외국인 또는 이주민이 내국인·선주민과 비교하여 범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 확인된 사실임에도 여전히 불법체류자라는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서 '외국인 문제'로 유독 자주 비화되는 범죄 보도만으로 존재 자체를 범죄화한 것입니다.
여러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이상 소명 하나로 장관직에 임하고 있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무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과 소신에 따라 장관직에 임해주길 바라며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기보다 진정한 개혁을 강화하는 데에만 몰두해주길 촉구합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대입제도 개편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와 여당이 대입제도를 개편 중입니다. 비교과 개선, 외고 자사고 폐지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비단 제도 일부를 손대는 것을 넘어 교육불평등과 기득권을 해체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모 스펙을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종의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부모 스펙이 작용하는 금수저 요인, 깜깜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층과 지역 할당을 늘려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방 학생, 일반고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요구됩니다. 13.7% 수준인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둬서는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과열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에도 손을 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도입으로 대학 서열화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학벌사회에 대한 해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벌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대학교육 받지 않아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와 직업교육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대입제도와 교육불평등 개혁의 기준은 세습은 없애고,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은 해체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의 평등, 공정, 정의라는 국민의 지탄과 청년의 냉소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정의당 채용공고 관련)
어제 서울경제신문은 '비정규직 없는 나라 내건 정의당, 정작 당직자는 계약직 채용공고'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반노동 논조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어제 기사는 단순히 정의당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기사라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상시 지속업무는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유형별로 법제화하는 ‘사용사유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당론을 2006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채택하고 일관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나 임신·출산·육아 등 필연적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사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되 정규직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두지 않는 관련법 개정안은 17·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공모한 분야는 총선을 앞두고 일시적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홍보분야와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직입니다. 노동본부 비상구 담당자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보도했는데 정규직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하여 서울경제신문에 묻습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업무가 상시 지속적이라는 것인지, 서울경제 언론노동자들에게는 출산 육아 휴직제도 가  없는지, 있어도 쓰지 못하는지, 쓴다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 무엇보다 정무직의 개념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경제의 주장대로라면 한번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늘공, 즉 정권과 무관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언론노동자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관련)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후 추가 발병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 강화군에서 여섯 번째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왔고, 연천군의 농장에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00% 가까운 치사율에 현재로선 치료제도 없는 이 병의 위험성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통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단계인 현재의 대응 체제를 최고 단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된 강화 지역은 정부의 기존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방역대가 뚫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확진 사례가 경기 서북부 지역에 한정돼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여러 확진 농장에 같은 차량이 드나들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잠복기에 차량이 전국의 농장을 돌면서 바이러스를 퍼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양돈농가, 그리고 사료·식육·가공식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이 재앙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소 과도하다 할 만큼의 비상한 대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축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감금틀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방식을 벗어나 보편적 동물복지축산 기준을 마련해 축산 시스템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살처분에 참여한 지역 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노서진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서진입니다. 정의당에 첫 당내 공식 기구 설치를 환영하며 공식기구에 첫 위원장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정치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청소년 공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청소년 공약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요즘 애들은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를 통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고 정확히는 정치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진보 정당이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18살, 만 17세 청소년입니다. 생일이 6월이기 때문에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고 두 살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그 이상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 참여를 막아왔던 정당법을 비롯한 법과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넘어 진정한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료 시민이자 동등한 정치주체인 청소년이 기성 당원과 구분되지 않고 당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당내 수평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예비당원이 ‘예비’자를 떼고 당원으로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을 만나겠습니다. 청소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소수자 중 소수자인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