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9/25 팹리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실시

일시: 2019년 9월 25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223호에서 팹리스업체 대표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팹리스업체 대표들로부터 애로 사항과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할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팹리스업체 대표들은 △ 정부의 수십조원 지원이 대기업에만 집중, △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소프트웨어 제작툴 사용료, 시제품 생산비용 등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회는 구직난이지만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애써 양성한 전문인력이 대기업으로 인력이 유출, △ 이전에는 시장이 존재하던 제품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대기업이 부품들을 직접 생산하여 관련 시장이 사라짐, △ 관련 시장이 커지면 대기업이 진출하여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음, △ 정부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가 안 되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등의 문제점을 말하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지원의 혜택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팹리스업체 등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정책에 원칙이 있는 종합적인 산업전략이 부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 정의당이 팹리스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참석한 팹리스업체 대표들은 팹리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제안서를 작성해서 정의당에 전달하기로 하였고, 심 대표는 이를 국감 및 예산심의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9년 9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policypar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