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예방 대화

일시: 2019년 9월 19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취임하고 아주 바쁘게 행보하시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길원옥 할머님을 찾아뵙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셨는데, 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국무회의에서도 발언권이 매우 약한 것에 대해 속도 상하고 불만도 많았다. 어느 부처가 힘을 갖느냐가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부처는 여전히 국무회의에서도 발언권이 약하다. 그러면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사실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보듬는 부서라고 본다. 여성도 당연히 그렇고 청소년들, 가족 중에서도 이주 여성을 포함한 가족, 한부모가정, 1인 여성 가구 등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데가 여성가족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님이 되시고 나선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셔서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큰일 하시길 기대한다. 

오신 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정의당도 큰 관심이 있다. 지금 40만 명에 달한다고 들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날 것 같다. 정의당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만은 아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청소년 문제가 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등학교 2학년생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문제를 제대로 다룰 생각이고, 그러면 아마 장관님한테 많은 숙제가 주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지역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됐는데 제일 목소리가 큰 건 대안학교다. 다양한 대안학교가 있다. 그런데 대안학교 인가 범위가 협소하니까 검정고시도 별도로 봐야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학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 되어 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많이 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오지 않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 제도교육에 대한 여러 불신 때문에 비롯된 측면도 많다. 제가 교육부장관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교육권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이지, 꼭 제도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야 한다는 것은 교육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학교 내 제도 교육을 가지 않는 청소년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헌법정신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일탈된 학생의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교육부에도 드린 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싸움 정치로 일관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가늠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가족 구성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1인 가구가 500만 이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 1인가구를 잘 살피셔서 여성 1인 가구에 필요한 여러 지원이 있을 거다.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생활문제라든지, 더 나아가 지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하에 있는 여러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제도 변화를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는 ‘미투’다. 제가 예전에 미투가 한참 시작될 때 미투의 원조는 ‘위안부’ 할머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여성 단체에서 오서 얘기를 나눴다. 2년 동안 미투가 진행되고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데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게 없다. 다양한 여성관련 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려 특히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최소한 비동의 간음죄는 여야 할 거 없이 법안을 냈다. 이견이 없는 거다.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미투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일 중 보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제도를 제가 대표 발의해 도입했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은 이 제도가 정부안에서도 많이 잊혀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할 때,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를 지키는데 애를 쓴 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가 더 힘센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장관님께 기대가 크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표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제 선배 여성가족부 장관과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사이다 같다. 우선 저희도 가시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 생각하니 백만군을 얻은 것 같다. 저희도 모든 위원회에, 청소년이 단지 생물학적 청소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청소년을 각종 위원회에 여성운동 초기에 했듯 할당으로 제도화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과 커밍아웃으로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가 채택되고 국제적으로는 성폭력과 안보영역에서 여성의 결정권에 대한 규범이 굉장히 제도화됐는데, 이것을 주도한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오너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공공외교면에서도 여러 손실이라 생각한다. 관련 법안도 애써주셔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 여성이나 청소년, 다양한 가족 등 정상가족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가족 외에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오랜 사회적 편견에서 사람들이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공유해, 제가 한 구절도 더하고 뺄셈 없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린다.

■ 심상정 대표 
적극 받아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한다. 지난 베트남 여성가정폭력사건이 크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웠다. 특히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주로 농촌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 폭력상해 진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렵고 이주여성에 대해선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도 되어야하고. 피해를 당할 때부터 시작해 마무리 될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이주여성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보다 이 장관께서 관심가지시리라 생각한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양한 가족, 여성 1인 가구 뿐 아니라 1인 남성 가구도 관심을 같이 가지겠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엄마 없는 사회, 철저히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시민적 가치로 가족의 빈자리를 메꾸는, 자유국가로서의 성격을 여성가족부가 조금이라도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 

■ 심상정 대표 
지금 당의 청년본부장이 부대표고, 여성본부장이 왔다. 청년대변인, 대변인이 같이 왔다. 청년본부장과 여성본부장, 청년대변인이 다 20대다. 제가 대표되고 발탁했다. 

2019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