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일시: 2019년 9월 18일 오후2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제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의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모시켜 수권경쟁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권경쟁은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민생을 해결할 능력을 갖출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경제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그린뉴딜경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사실 일찍부터 준비했고 출범식도 8월 중 가질 예정이었지만 여러 정국상황이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을 늦추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환경분야, 경제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석학과 전문가들을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선뜻 위원장을 맡아 주신 박진희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인 연구위원님, 임원혁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김병권 전 서울시 협치 자문관님 그리고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님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일본 리츠메리칸대 이강국 교수님, 최정규 경북대 교수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홍순탁 회계사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집행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 검증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정의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모시키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커다란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전문가분들의 추가 참여가 예정되어 있고, 유명한 해외 석학들도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자문을 구성해주시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조국’에 대해서 온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세 가지에 대해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는 불평등 문제이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생태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올지 모르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저성장 문제입니다.

문재인노믹스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혁신성장은 재벌대기업의 투자지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 기대했던 과감한 경제구조전환은 무망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대기업투자와 재정투입에 의존한 거시경제 지표의 수량적 관리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새로운 경제정책과 비전도 없이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만 하고 있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오랜 시간 초래한 낡은 경제구조에 대한 성찰도, 국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에도 게으릅니다. 역사적 시효가 끝난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만을 반복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 이하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도 0.9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특단의 혁신 대책이 없이는 우리 경제는 활력도 잃고 희망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장률 하강 추세가 지속되는 저성장 수준이 아니라 무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걱정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환경생태 위협도 더 커져 갈 것입니다. 분배악화에 대한 대응은 제로섬 게임이 되어 사회갈등은 고조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서민층의 호응을 얻기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전환적 시기에 걸맞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불평등 해소와 생태적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한국경제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고 희망있는 경제를 위해 그린뉴딜경제를 제시합니다. 그린뉴딜경제는 경제와 환경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린뉴딜경제는 지난 60년 탄소기반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전략입니다.

그린뉴딜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국가가 먼저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시장실패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가 위험부담에 동참하고 대규모 공공투자에 나서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작은 과감한 재정확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환경재앙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교통, 전력, 건물, 노후인프라 등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생태경제로의 전환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정의당은 생태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뉴딜사업전략으로 국민전기자동차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새로운 성장산업이 그린-생태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산업중심이 빠르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산업정책과 내연기관차 도심 진입 금지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관리정책으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위기와 최악의 미세먼지 공포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주도의 적극적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하려면 국민 삶의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린뉴딜경제는 ‘디지털 뉴딜’이자, ‘휴먼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린뉴딜경제이야 말로 향후 50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경제는 정의당에게는 분배정책만 있고 성장전략이 있는가라는 그동안의 물음표 에 대한 정의당의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가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나침판과 세밀한 지도를 잘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그린뉴딜경제위원회의 출범에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