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정책연구소,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 토론회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019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조세복지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인사말로 정의당이 진보적 상상력에 기반 한 조세개혁과 확장적 재정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과 논의를 부탁할 전망이다.

제1발제는 정의정책연구소 고광용 연구위원, 제2발제는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와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가 맡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정의당 손종필 정책연구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정책연구소 고광용 연구위원은 1단계 확장적 재정정책, 2단계 부유층 과세 강화 및 기업 책임 강화, 3단계 세제단순화 및 누진적 보편 증세 강화, 4단계 체계적 자산재분배 정책의 제도화 등 단계별 “한국 조세 개혁 대안과 전략”을 제안한다.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와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는 단기적 아동청소년 및 청년 대상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 장기적 노인 기초연금 50만원 단계적 인상을 담은 완전기본소득 방안 등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을 주제로 공동발표를 진행한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중·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대한민국 조세개혁 전략 및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로드맵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19년 9월 16일

정의정책연구소

담당: 고광용 연구위원(070-464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