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병사월급 100만원 및 병영문화 혁신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민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최전방 2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합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가 오늘 하루 부모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병사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제복입은 시민'으로 대하는 것이 강군을 건설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점에서 병사들의 인권, 안전과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병영생활 3대 고충인 우울감, 사역, 비만을 근절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병사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시행·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또한 민간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전 부대에 에어컨도 설치되었습니다. 장병의 안전과 복지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보수야당은 일과 후 핸드폰 사용, 외출 시행을 두고 "당나라군대" "정신무장 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훼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병영에 자율성·책임성이 증대되고 평화와 생기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한 혁신안들은 일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군 부적응 병사 교육기관인 그린캠프 입소자 숫자가 2017년 4,200여명에서 2018년 2,900명으로 줄었습니다. 주로 병사 간 괴롭힘과 관련 있는 병사 징계건수는 매년 11,000~12,000건에서 올해는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에 연동되어있습니다. 정의당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자 제안했지만 현 체계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제안합니다. 병사 월급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합니다.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은 필요합니다.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내년도 병 인건비 2.2조원, 국방예산 비중 4.2%에서 딱 0.8%만 늘려 5%대를 만들면 됩니다. 향후 5년, 국방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생활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춘의 낭비'가 아니라 '청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군에서 △우울감 △임무와 무관한 사역활동 △비만 등 3대 고충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일과 후 병사들의 자기개발과 질높은 여가를 위해 연 5만원 지급되는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분기별 5만원 지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도서구입, 인터넷강의, 어학시험료 등에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금은 해당지원금의 절반을 병사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문턱입니다. 이 조건을 없애고 단지 계획과 지출처만 확인하는 절차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를 완전근절하고 장병들은 전투와 작전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민지원은 지속해야할 것입니다. 
우선 방역은 민간 전문인력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제설은 제설시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병사 사역의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병사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비만율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4세 남성의 고도비만율(BMI 30 이상)은 2010년 0.4%에서 2017년 0.8%로 두배 늘었습니다. 비만율은 같은 기간 22.7%에서 33.1%로 늘었습니다. 
헬스시설과 풋살장을 더 많이 구축하고, 장병 신체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력담당 장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병사들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포함해 비만, 생활습관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전담 간호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병사들이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병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장이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입니다. 또한 병사의 군복무가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중요한 자산, 청년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