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정의당 집단 입당식 인사말

일시: 2019년 9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무실에 주인이 오신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며 가장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집권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정의당이 마땅히 여러분 옆에 서서 부당한 노동 탄압과 노동권 유린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든 안 오시든 이것은 저희의 소임입니다. 저희는 정의당을 스스로 ‘국민의 노동조합’이라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정의당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선복 위원장님, 땅을 디딜 때 휘청거리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감옥 좁은데 있다가 넓은 세상을 디딜 때 저도 휘청거렸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병종 부위원장님, 정미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간부님들, 아직 싸움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을 일단 축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여러분들의 6년에 걸친 투쟁 속에서 이뤄진 것이고 세 차례나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가 명확한 판결에 대한 입장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 하의 공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종판결이고 강제적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보았지만 함께 소송한 300명 전원 정규직 복직해야하고 이어서 1500명 해고자도 복직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도로공사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유린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도로공사가 최종 법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이행에 꼼수를 부린다든지, 다른 편법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이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대표가 되고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담 말미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판결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마무리된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근무조건에 따른 다양한 근무형태의 하나라든가, 노동 조건의 차이나 차별을 넘어서서 저는 인권유린의 단계까지 와있다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이유 없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나는 비정규직이 되고 반값 인생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건 이전에 인권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신분이 되어서 대물림되는 사회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중간성과는 올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고, 정의당이 더 밀착해 도로공사의 향후조치가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게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정의당의 식구가 된 것을 5만 당원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