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9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방치한다는 비판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적연금의 중심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즉,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의 논쟁 구도이다.
경사노위 연금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이제 연금개혁 논의의 공은 국회로 갈 듯하다. 이에 한국사회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는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다. 1발표에서는 김수완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가 서구 부과방식 전환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힌다. 2발표에서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연금개혁안으로 제안한다. 이어 노년, 청년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사회 연금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진행될 토론회에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2019년 9월 2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