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8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정개특위 전체회의 관련)
잠시 후 10시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여야4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개특위 시한이 다가온 만큼 오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오늘 정개특위 의결은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운운하며 날치기니 폭거니 오늘 정개특위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일을 잊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방해해도 패스트트랙 열차는 달립니다. 이제 부당한 특권으로 누리던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갔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입니다. 패스트트랙 동력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처리해도 12월까진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정개특위를 좌초시키기 위해 헛된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여야5당 합의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했듯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이 남은 기간 정치 협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의 막차에 올라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검찰,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민이 듣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회 스스로 ‘위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국민 눈높이를 폄훼해온 것도 문제지만 검찰 수사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도 경계되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의 의도를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행위입니다. 검찰 말대로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정치행위입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청문회 보이콧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 황교안, 나경원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법이 정한 국민의 들을 권리조차 틀어막는다면 그건 국민 무시행위 입니다.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사법에 건건이 미루는 것은 정치 무능세력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생떼 부리지 말고 증인 채택 등 빨리 합리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국회청문회는 예정대로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국민과 함께 정의당은 결론을 낼 것입니다.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 압박 관련)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미국이 연일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초래한 책임도, 악화시킨 책임도 모두 일본에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를 강조해온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감싸고 한국에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정부의 독도방어훈련까지 문제 삼은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우리정부의 독도방어훈련은 우리영토를 지키려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GSOMIA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 미국우선주의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동맹국을 이처럼 괴롭히는 것이라면, 한미양국이 바라는 동맹강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조사 촉구)
오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경찰에 출두합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의 국회 불법 폭력 점거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이정미 전 대표에 이어 오늘 여영국 의원까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 정의당 의원 전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피해자인 정의당은 모두 조사를 받는데 가해자인 자유한국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경찰에 출석한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의 조속하고 성실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검찰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 부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만큼 당장 오늘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불법점거하고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야당 탄압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사를 거부해온 한국당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며칠 후면 또다시 정기국회라는 회기에 숨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검찰은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과 대학, 사모펀드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에서의 회의를 폭력으로 방해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엄격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성의 있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출산 관련)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는 0.91을 기록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이 될 수록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낮아지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선진국에 도달했으나 출산율을 2.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등 복지국가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했고,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낙태폐지를 극력 반대하는데, 이들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피임기구를 지급하고 낙태를 합법화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또한 1970년대 양성평등세제를 도입하여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들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절반가량이 부모가 비혼 상태에서 출산한 아동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에 집중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인구 관련 정책을 대전환할 때에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가 존립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점점 심해지는 인구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엽니다.
하급법원이 판결했던 “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인가? “승계지원 목적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뇌물 사건”인가?를 최종심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법이 만명앞에만 평등한게 아니라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불법 승계,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 추상과도 같은 무서운 법의 잣대를 세워주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사회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 기득권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 판결 관련)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 판결, 최종심이 오늘 10시에 열립니다.
정의당은 그제 심상정 대표와 함께 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전에는 집이 갈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를 갈음 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다시한번,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1심, 2심 판결처럼 최종심 역시 불법파견으로 판정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판결이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노동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법부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늘 재벌대기업의 도피처였습니다. 억울한 노동자들의 발을 묶는 악역을 담당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도피처로 활용한다면, 도대체 정부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이 답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법이 허락한 최대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판결 즉시 소송당사자만이 아니라 농성중인 1500명 노동자 모두가 직접고용될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집불통인 한국도로교통공사 이강래 사장 역시, 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나마나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직접고용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석 전 해결에 나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농성중인 톨게이트노동자들 전원이 정규직으로 현장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임한솔 부대표
(전범기 연상시키는 도쿄패럴림픽 메달)
2020년 도쿄패럴림픽 메달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조직위는 전통 부채 형상이라고 설명하지만, 방사형으로 뻗은 모양이 언뜻 봐도 전범기를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전범기 비슷한 모양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 측이 굳이 이런 불편하고 부당한 디자인을 메달에 적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패럴림픽에서조차 이런 악의에 가까운 모습이 보이다니,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항의공문 등을 통해 메달 디자인 교체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라 합니다. 시상대에 오를 우리 선수들 목에 전범기 모양의 메달이 걸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디자인 교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보은군수 망령된 발언, 자유한국당 즉각 징계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 보은군수가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호하는 발언을 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준 돈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망언도 모자라, 위안부 피해 배상은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사과를 요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극우인사가 한국말을 배워와 갖고 내뱉은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히 망령된 발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지닌 인사가 지방단체장을 맡고 있다니, 저 역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정상혁 보은군수는 한시도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사퇴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인사를 공천한 책임을 지고 국민과 보은군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저러한 망령된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정책 관련 비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국 후보자가 발표한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라는 제목의 정책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타당합니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도드라지게 강조하며 치료명령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허나, 민변이 밝힌 대로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적게는 5배, 많게는 30배 가까이 낮음이 이미 드러난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다름 아닌 대검찰청이 발표한 것인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소속기관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장과 정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조 후보자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치료 중심의 관리만 강조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누려야할 인권 측면의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선 정신장애인을 분리·격리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시각과 그로 인한 정책적 한계가 엿보입니다. 기존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들과는 차별화되는, 평소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법학자 출신다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의혹소명과 별개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제시한 정책의 한계 및 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되고 보완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경술국치 관련)
저는 오늘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오늘 경술국치를 기억하며 찬 죽을 먹거나 검은 옷을 입는 등 여러 모습으로 기리고 있는 데 반해 다소 이례적일 텐데요, 경술국치.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게 양여함’을 규정하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로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에 검은 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착취와 착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마저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 및 톨게이트 노조 판결 관련)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며 하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지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2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검찰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을 저질러온 증거가 밝혀지면서 이제 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부정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청탁과 관련한 현안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1심, 2심에서 승소하고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한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오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고용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결은 이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도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동부는 자기역할도 무시, 정부의 방침도 무시, 법원의 판결에도 불법파견 문제에 뒷짐만 져왔습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만 하기에도 벅찬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되지 않자 거리로 나오고, 소송을 하고 심지어 곡기를 끊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몇 가지 사진과 왜독된 표현으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묘사해왔습니다.
여기에 정부마저 합세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정작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도 노동당국은 아무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적법’의 한계입니다.
정부와 노동당국은 이미 국민을 져버렸지만 법원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와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판결로써 선포하길 바랍니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