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톨게이트 직접고용 요구 농성장 방문 인사말
일시: 2019년 8월 27일 오후3시
장소: 판교IC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희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자다가도 여러분 기사 검색하고 ‘왜 심상정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기사만 나오면 들춰봤습니다. 며칠 전 신부님들 왔다 가신 것도 보고, 한여름 장마 폭우에 고생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와 정의당을 기다리실 때는 또 그만한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당한 투쟁을 하시고 무언가 성과를 만드는 데 저희도 애를 많이 써야 해서, 선물을 갖다드리고 싶어서 이래저래 저희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엄청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무심했던 게 아니고 저와 우리 정의당이 여러분들 문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도 비공식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보니, 늘 보면 이런 노사문제에서 제일 취하기 편한 태도가 재판결과를 지켜봐야한다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사실 문재인정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게 정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지금 딱 2년 됐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공부문만이라도 차별을 없애고 제대로 대접받는 노동자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컸고 여러분도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대부분이 지금과 같이 자회사 꼼수 방법으로 소속되어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간제 해고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대법원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투쟁에 응답해야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걸핏하면 재판, 재판. 그럼 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냐. 맨날 법원 뒤에 숨어 그 모든 헌법상 권한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시킬거면, 왜 1800만개의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꿨겠느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여영국 국회의원, 창원에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 옆에 김종민 부대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내일모레 대법원 판결이 저는 긍정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보도를 보니 공사에서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이 나오더라도 수납업무는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사가 보일 태도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방침을 천명했고 사법부가 법에 따라 여러분 권리를 분명히 한 이상 공기업이라면 그 원칙을 취지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확실하게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여름 폭염 견디시느라 또 물폭탄 장마 견디시고 밤에는 모기하고 싸우고 소음과 싸우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노동운동하고 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서 정의당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나의 정당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받는 것이 나의 존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굽히지 않고 싸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과를 얻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그리고 경우는 다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그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여러분 투쟁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시금치 먹고 힘을 좀 내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열심히 해서 우리 정의당도 교섭단체 만들어서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누구도 함부로 개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힘내고 여러분도 함께 힘내서 우리의 정당한 노동권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