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온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순이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또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 검증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정개특위 관련)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안 처리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또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표결처리 의지를 밝히는 여야4당에게 ‘야합’이라며 불화살을 쏘아대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해달라는 말도 들립니다. 한마디로 뻔뻔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국면을 최대한 키워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고 자신들의 반개혁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는 선거제이고, 청문회는 청문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청문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제1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8월 이내 의결로 후속일정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년 총선은 달라진 선거제도 아래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 구성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관련)

어제 베이징의 한일 외교장관회동에서 고노 일본 외상의 행태는 여전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음에도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공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8월 2일에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더 오만해진 태도입니다. 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협정의 연장 거부를 선언해야 합니다.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릴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관련)

8월말로 예정된 정개특위 시한이 이제 9일 남은 가운데, 오늘 정개특위 제1소위가 열립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어떠한 논의도 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이며, 그 시작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GSOMIA 연장 검토 관련)

오늘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소미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7월의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소미아 문제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한일관계의 전환이 다시 일어날 때 복원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임금의 격차 그리고 노력으로는 극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산의 격차. 언제부턴가 교육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쐐기를 박고 있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 내놓은 ‘팩트 브리핑’은 자유한국당이 유포한 가짜뉴스다, 마녀사냥이라며 일말의 제대로 된 반박이라도 기대했던 이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습니다.

논문 문제의 본질이 해당 논문을 대학에 원문으로 제출했는지의 여부입니까?

장학금 문제의 핵심이, 돈을 연속으로 받았느냐, 띄엄띄엄 받았느냐의 여부입니까?

조악한 변명일 뿐입니다. 실망입니다.

반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아셨습니까? 아무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정당만의 특기는 아닌 듯합니다.

촛불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정당 하나를 보고 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개혁부터 교육 개혁까지, 비리와 특권층의 서로 봐주기,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너진 시스템, 재벌과 정부 검찰 언론의 유착. 이 모든 것들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불빛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기득권에게만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기득권에게만 공정할 것이며, 결과도 기득권에게만 정의로울 것이다.’

청년들은 아니, 우리 모든 국민들은 부디 이 명제가 거짓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본인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주십시오.

■ 김종민 부대표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 판결을 앞두고)

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에 함께했습니다. 톨게이트 캐노피 위,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함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직접 구호를 외쳤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직접고용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정부 노동 후퇴 정책의 본보기입니다. 다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후퇴할 것인가를 갈음 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들만의 생존권이 아니라 이 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만 바라보던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겐 삶에 희망이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기준선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1심, 2심 판결처럼 최종심 역시 불법파견으로 판정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판결이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후 첫 번째 민생행보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게 흐른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경우는 10%대 수준이며 대부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정규직화 정책으로 이미 용두사미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박원순 시장이 만든 정규직화 모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자회사 모델은 그 이전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고 같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즉각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이강래 사장 역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들 1500명을 해고하며 강대강 대치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이강래 사장입니다. 외주업체, 공사 직원들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매우 의미 있는 투쟁으로 여기고, 노동자들 전원이 정규직으로 현장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