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1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2개월 연장에 합의해놓고, 그동안 한 일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정개특위를 연장했으며, 왜 위원장 교체에 목을 맸는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거 10주기를 맞이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닐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그것은 반개혁 세력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4당은 남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8월 이내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야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합의처리의 가능성을 그나마 열 수 있습니다. 8월 내 의결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을 견인해서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위원장 교체를 시도했듯이 청문회 정국과 연계해서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그 어느 당도  그 어떤 이유로도 선거제도개혁을 협상카드로 전락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첩경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서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미션 파서블’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기득권정당들의 담합으로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 유실의 역사를 마감하고, 정치개혁을 이루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정의당은 전당적 차원의 비상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선언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대국민담화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해 ‘혹시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을 위한 장외투쟁이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나라 안팎이 엄중한 상황에서, 사사건건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경제가 망하고 있다며 위기를 조장하면서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는 당이 과연 제1야당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익 앞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법치를 조롱하는 보수가 과연 진짜 보수인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다시 감행한다면, 다시는 국회에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관련)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모든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고 마지막 판단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안보적 조처를 앞세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상회복 시키지 않는 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저와 정의당이 제기한 지소미아 폐기주장으로 아베 경제 도발 확대를 자제시키는 대일 레버리지 효과는 일정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베의 도발은 매우 전략적인 것이며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적당히 미봉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베의 부당한 도발을 일부라도 허용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을 하려거든 도발 이전의 현상 유지 선에서 최소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의 의미도 당장의 군사정보 교환의 유용성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일본 집단 자위구역 활동 공간을 열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호시탐탐 전쟁하는 국가로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상 하위파트너로 재편하고자 하는 기류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안보우호국가의 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안보위협요소인 지소미아를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 검증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동생 전 처와의 부동산 거래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도덕성, 청렴성 등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폭로 중 일부는 아무리 후보자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보다는 의혹제기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무조건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가족의 흠결이 후보자 본인의 문제인 양 공격을 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무모한 폭로, 부정적 인상 씌우기 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 후보의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관련해서 조 후보 본인도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개혁, 법무행정개혁 등의 비전 등 정책영역에서의 검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증은 정확하고 치열하게 하되 인신 공격성 폭로를 지양하면서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밝혀지는 인사 검증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한당 장외투쟁 관련)

황교안 대표가 8월 14일, 국민들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 집회의 성격이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하고,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망상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민생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공격으로 인해 경제에 위기감이 더 크게 감돌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는 좌파폭정 타령이라니 일본의 무역공격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 때문에 벌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파나 빨갱이라는 비난 외에는 할 말이 없는 황교안 대표의 내적 한계가 이제 체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회에서 떨어진 지지율, 국민에게서 버림받은 자유한국당의 원죄를 그리고 지금의 정책을 정확히 먼저 살필 것을 주문합니다. 실체도 없는 좌파독재, 폭정 탓을 하고 돌아다녀봐야 국민들에게 받을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쓴소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임한솔 부대표

(한국당 장외투쟁은 정부실패 염원하는 푸닥거리.. 황 대표 정치 그렇게 하셔서 되겠나)

부대표 임한솔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명분과 이유를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간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the opposition party’, 즉 ‘반대(하는) 당’이라는 뜻을 지녔다 해도 시종일관 반대하는 모습만 보여선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지 이제 6개월 정도 밖에 안돼서 아직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면 애초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엔 별관심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생길 부정적 결과와 영향도 걱정입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한국당은 이미 한차례 전국순회 장외집회를 연바 있습니다. 이 기간 국회는 두 달 넘게 파행을 겪었고, 그로 인해 한국당이 장외투쟁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제파탄’과 ‘민생도탄’이 오히려 야기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당 막말퍼레이드의 정점을 찍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도 바로 이 장외집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직전에 두고 벌이겠다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또다시 정국을 마비시키고 막말의 향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 강하게 듭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이 실패했다고 규정하지만, 자신들이 야당인 상태에서 한국당이 정권의 성공을 기원할 거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보이콧하여 국정운영의 차질을 야기하려는 무책임한 속셈이 뻔히 보이는 이번 장외집회는, 정부실패를 오히려 염원하는 한판 푸닥거리 이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태클만 잘 건다고 훌륭한 축구선수가 아니듯, 야당이 칭찬받으려면 대안 경쟁에서 앞설 궁리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 못지않게 꿈꿀 자유도 보장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큰 꿈에 진정 다가서고 싶다면, 야당이어도 정부를 밀어줄 땐 당연히 밀어주는 ‘밀당’을 하루빨리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당은 장외집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개특위와 민생사안 등 원내 산적한 논의에 조속히 책임 있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개점휴업 상태인 정개특위 관련)

이제 2주 후면 정개특위 연장 2개월이 끝납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후 60일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폭력으로 동굴국회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지금 이대로 국회는 안 된다’,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절박감의 발호였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부족하지만 행정부, 입법부는 개혁되어 가는데, 유일하게 입법부만 구태한 적폐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의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최악의 입법 성과, 무엇 하나 합의 처리되지 못하는 국회, 어느 날은 방탄국회, 어느 날은 장회집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이런 국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양당기득권정치가 깨어지지 않고는 안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이대로 좌초된다면 21대 국회 역시, 촛불혁명의 위대한 국민들의 생각과는 괴리되고,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하는 어게인 20대 국회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힘든 개점 준비를 다 마치고 넘겨드렸는데, 이제 팔기만 하는 가게를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시켜버린 양당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 핑계 대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지 오래입니다. 이번 정개특위 의결을 못한다면 선거제 개혁을 하지말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함께 표결하도록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결과이지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정의당은 본격적인 청문회 이전에 의결이 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역사가 20대 국회 민주당을 개혁 해낸 정당으로 기억할지 개혁 못 해낸 정당으로 기억할지는 정개특위 의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시 장외투쟁을 선언하셨던데, 지겨운 가출쇼는 이제 그만두고 아예 당당하게 폼 나게 국회에서 자퇴하시기를 권합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라 연장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오는 24일은 지소미아 파기 통보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응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내오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만들어내기도 한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연장하는 대신 일정기간 군사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고려하고, 일본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아베 규탄에 나서고 국제적인 여론이 일본에 비판적인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에 매우 유감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만으로, 외교적 노력만으로 작금의 심각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과 우익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역사 왜곡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와 불매운동까지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게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이 오히려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소미아 파기라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정부가 먼저 나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통령의 호소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정부는 할 수 있습니까’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DLS-금리연동 파생상품 파동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DLS라는 이름도 생소한 파생상품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금리가 가입 시에 약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면 3~5% 수익을 내지만, 그 수준 이하로 하락할시 심할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금리연동 파생상품입니다.

총 투자금액이 1조원 가량 되는데, 최근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입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DLS는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16일 종가 기준 –0.6840%)을 보이면서 손실률이 무려 9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DLS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연동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우량 수출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했던 키코(Knock-in Knock-out; KIKO)사태를 빼닮아 제 2의 키코 사태라 부를만합니다. 738개 중소기업이 3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본 당시 사태의 원인은 원금을 전액손실 할 수도 있는 상품임에도 제대로 그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던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있었습니다.

DLS 상품 또한 금리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금전액 손실위험이 있는 초고위험상품 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투자들 중에는 자산가들만이 아니라 은퇴자금을 투자한 노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과연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인지시킨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애초 상품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상품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고지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그 손실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에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은행에 판매중단을 지도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기업은행은 올 3월부터 해외금리 연동 DLS 판매를 전격 중단했고, 국민은행 역시 증권사 등으로부터 해당 상품 판매 제안을 받았으나 리스크가 크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은행들도 감지할 만큼 이 상품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감독소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의 DLS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감독기능을 점검하고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2천 520억원 편성을 완료해 전국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13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서민 가구의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간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만 고교무상 교육을 하지 않았던 오명도 씻게 됐습니다.

교육청들의 노력으로 이번 학기에 무상교육이 시작은 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고교무상 교육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행여나 제때 법안 처리가 안 돼 다음 학기 무상교육이 차질을 빚게 되면, 제2의 누리과정과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2주 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만큼, 그 때까지는 반드시 법안처리 윤곽이 잡혀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 김종대 수석대변인

(지소미아 연장 관련)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 연장을 거부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소미아는 8월 2일날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날 동시에 연장을 거부했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만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시에는 지소미아 폐기를 상응 조치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었고 시민사회와 여러 뜻 있는 단체들도 이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절호의 시기를 한 번 실기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결과 일본이 또다시 28일까지 시행령 공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말았습니다.

내일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 일본 고노 외상이 28일날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 회담 직후인 23일날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일본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지 않고 또 실기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소미아가 연장됐다고 판단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무한정 늘려도 우리는 대응 수단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내일 일본의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결정해서 정부가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사 강화 관련)

에스퍼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유엔사 강화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엔사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서 정전시 교전규칙과 한국군에 대한 직위통제 또 사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의 70%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간의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하나마나입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더군다나 유엔사 주도로 한국의 다국적군 사령부가 구성되게 되면 이를 빌미로해서 일본은 한국안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네 곳을 일본이 담당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일본의 전력제공국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모종의 합의가 지난주에 이루어졌다. 저는 이 점에 지소미아보다 더 심각한 안보에 있어서 대일종속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국방부를 방문해서 지소미아와 유엔사 강화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박예휘 부대표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 관련)

올해는 뉴욕 스톤월 항쟁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인’을 경찰이 현장 급습한 것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스톤월에서 자발적으로 뭉쳐 저항한 날을 시작으로 퀴어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작년,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도로점용을 불허한 것입니다. <개최 취소>는 납득할 수 없는 해운대구청의 결정에 대해 축제 기획단 측이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입니다.

2019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따라,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행사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근거 없는 축제 방해 행위에는 순순히 응해왔으면서도 축제 참가자와 기획단원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은 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도로점용 불허와 함께 행정대집행까지 거론하며 주최측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드 깃발은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펄럭일 것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깨닫고 부산의 ‘프라이드(pride)’를 늦게라도 만회하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