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임한솔 부대표, 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이때 단호한 자강의지를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 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면서, 새로운 한일 협력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미래 지향의 비전은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희망적 메시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정부의 실행계획과 행동이 책임 있게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해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설정은 옳았지만 정책기조가 궤도를 이탈하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후퇴하고, 혁신성장은 대기업 성장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대중소 기업과 노사 상생의 경제생태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다시 개혁의 고삐를 다잡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추진에 책임 있게 나설지 정의당은 주시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청와대가 그제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장관후보자의 ‘낙마’ 혹은 ‘입각’을 정해놓고 정치공세에 열을 내는 구태정치에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거대양당의 정치의 소재가 됨으로써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과 법이 고위공직자 자격검증 절차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답정No’, ‘답정Yes’ 모두 거부합니다.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법개혁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당의 총선전략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도덕적 검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민들은 투명한 물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기 바랍니다.

■ 임한솔 부대표

(방탄소년단 휴가 관련)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첫 공식휴가를 갖는다 합니다. 2013년 데뷔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큰 사랑 받는 글로벌스타가 되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일곱 청년의 휴식을 전 세계 모든 ‘아미’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휴가는 국내 연예계에서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합니다.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돌그룹 상당수가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오랜 기간 과도한 스케줄로 혹사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방탄소년단의 장기간 휴가는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는 비단 BTS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 다수에겐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사람이 허다한 나라가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일 수 있겠습니까.

이대론 못살겠다, 좀 쉬어가며 일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에 주52시간제 공약 내걸어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초 연차휴가 쓰는 모범도 보이고 했는데, 최근 다시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됩니다. 얼마 전 여당이 발의한 주52시간제 도입유예 법안은 대한민국이 노동시간 세계 1위, 과로사 세계 1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은 ‘FAKE LOVE’였습니까.

아이돌그룹의 휴가도, 대통령의 연차도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려면 국민 다수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 우리 삶에서 휴식이란 불가능합니다. 주52시간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당이 도입유예 법안을 조속히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