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예휘 부대표,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평화를 원하는 우리는 평화를 준비합시다

일시: 2019년 8월 14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정론관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언은,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에 연대의 뜻을 전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의미에서 한국어, 일본어로 번갈아 발표하겠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박예휘입니다.

한국을 향한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규탄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사죄 요구에 함께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양국의 광장, 거리에서 'NO 아베'가 적힌 피켓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피켓 가리키며) 여기에 일장기가 붙어 있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본 국민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을 배척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일장기는 바로 아베 정부를 향한 레드카드입니다.

양국의 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던진 이유는 아베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에서 모자라 이제 한국을 경제, 안보 파트너에서 제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보가 지난 몇 년간 '전쟁 가능한 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해 아베 정부가 공을 들여온 것과 분명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를 기회로 삼아 또다른 전쟁에 불을 당기는 시도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전쟁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아베 반대'를 넘어 '일본 반대'의 프레임을 이용하다가 뒤늦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금지지역 확대 등을 주장하질 않나,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장서서 불매운동 깃발을 거리에 달았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촉발된 국내 여론이 선거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동할 것인지를 조사하고 이를 회람토록 하였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를 그저 정쟁의 도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와중에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으로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며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끌어낸 법입니다.

당시에도 기업과 보수언론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를 반대했고 필요한 예산을 허위로 부풀려 보도하는 등 방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곡과 과장을 일삼으면서까지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완화시키려 했던 오랜 요구가, 정부의 도움으로 이제 곧 실현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제한적,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은 연일 언론을 타고 있지만 한 번 연장하고 난 뒤 회사가 재연장을 원할 때 그 조건과 연장 횟수 등이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으로부터의 인권 유린에는 사죄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과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할 권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입니다.

정의당은 이 기회를 틈타 은근슬쩍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자·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들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부품, 소재, 장비 공급능력을 튼튼히 하고 일하는 이들의 땀이 제대로 인정 받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 노동자·서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말에 우리 국민들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평화를 지키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이런 순수한 의지를 이용해 야욕을 취하는 일에 가담한다면 그것이 정당이든 정부든 자격미달입니다.

정의당의 슬로건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입니다.

실천하는 시민들의 아베 규탄 행동에 정의당은 당연히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4일은 전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된 날이자 1400차 수요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고 도리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이 이제는 부디 끝나길 바랍니다.

일본 정부에 피해자를 향한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한국과 함께 평등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일본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결혼 이주민, 그들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해 국가주의적 사회 기류 속에서 고립되고 경계에 놓인 모든 이들을 정의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한국과 일본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평화를 원하는 우리는 평화를 준비합시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파일: 박예휘 부대표 기자회견문. 한글/일본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