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12일 오후12시

장소: 국회 사랑재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오늘 초월회 신입 신고합니다. 의장님하고 대표님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회 선배 대표님들께서 잘 리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자리는 특별한 무게와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정권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 차례 했다고 들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를 비롯한 당면한 실무적인 대책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IMF이후 최대국면 상황으로 규정했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위기상황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민관정 협의회에 맡겨만 두면 될 것인가. 저는 대표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정치공세 차원에서만 위기를 거론해도 되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가 80여 일만에 정상화되고 자유한국당 제안으로 국회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의장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만큼 신속하게 국회 경제원탁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여야5당 대표 TV토론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께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잘 살피셔서 꼭 지금 같은 위기 국면, 국민들이 불안한 이 시점에 정당 대표들이 각 당의 해법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토론하면서 국민에 희망을 드리는 자리를 꼭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개특위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8월 12일입니다. 정개특위 연장 시한이 한 달하고도 12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3당 교섭단체 대표들께 묻습니다. 정개특위를 도대체 왜 연장하셨습니까? 저는 국회 관례에도 없는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 선거제도개혁이라는 대의를 고려해 수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말씀하실 때마다 ‘선거제도는 합의 처리를 해야한다’고 그동안 이야기 하셨는데, 요청하셨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도 제가 수용했다면,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성의 있게 논의에는 참여는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합의처리를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해찬 대표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정개특위를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도 교체했는데 또 제1소위원장 교체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전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당이 이런 요구에 지금 끌려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8월 시한 내에 정개특위 차원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의결하는 것이 결국 12월 안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당으로서 이해찬 대표께서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지역구 다녀보면 7월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합니다.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무법천지처럼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져서 국민들 걱정이 컸고 그로 인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소환에 임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전체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이 자리 계시는데, 국회선진화법이라고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폭력으로 막은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관련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지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