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부품·소재·장비산업 피해대응 및 수평적 산업생태계구축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 심상정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흔쾌히 초대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뵈니까 수술을 하셨는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해주신 각 협의회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던 몇 가지 저희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번 일본 경제침략이나 다름없는 공격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생태계,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이런 생태계를 과감하게 개혁해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정부에도 전달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앞세운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대기업들의 소원수리를 받아주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산업생태계를 확실하게 전환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셔야 된다고 대통령께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문 회장님도 정의당은 친노동정당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친중소기업, 친자영업자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대표로서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그리고 성과공유의 기반 하에 중소기업들이 독자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환에 사활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이후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상생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갑과 을의 관계를 대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장 큰 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말로는 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이야기하고 대선공약에서도 말했지만,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이해에 상충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공약이 빌 공(空)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대기업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처한 조건들.. 아까 말씀하신 단가 후려치기, 정초만 되면 단가후려치기에 시달리고 기술 탈취 그리고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문제라든지, 지대문제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요구해온 숙원과제들은 늘 뒷전에 밀리거나 유보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6명 의원 중 5명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여영국 의원을 빼고는 다 왔습니다. 비록 6석입니다만, 촛불정국 이후에는 지지율로 제3당의 지위를 놓친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를 혁신해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유력정당으로 발돋움해서 대한민국 여러 정당 중 중소기업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많은 제안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근절방안 등, 이것은 저희가 공정거래환경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사실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강하게 추진해왔고 지금은 우리 추혜선 의원께서 이어서 정무위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소의 3각 클러스터 조성문제라든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역시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뒤늦은 투자에 수십조씩 조세 감면, 예산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든지, 정부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에 23조 감면을 지원하면서 전문설계기업인 팹리스 같은 데에는 6,7천억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과연 공정경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요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일본의 그릇된 판단으로 닥쳐온 위기지만, 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중소기업 여러분과 정의당이 연대해서 반드시 우리 경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우리 김기문 회장님 같이 자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일본에 의한 경제도발로 전 국민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초미의 관심과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는 있지만 우리 내부의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구축하는 대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됐지만 1975년 체제를 전환하자는 것을 모토로 삼되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은 1975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1975년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 또 국민 앞에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전속계약과 전속거래라는 지난한 갑을 관계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는 이상 노동 존중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의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비전을 거기에서 정치권에서 해야 할 문제를 잘 새겨듣고 중소기업이 실제적인 자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같이 자동차 완성 대기업이 아니라 ‘보쉬’와 같은 부품회사들이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들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업종별 대표님들도 와 주셨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정치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