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故석원호 소방장 영결식,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에 경의… 소방관 증원·국가직 전환, 자유한국당 반대로 제동 걸려… 소방관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美 미사일 배치, 냉전시대에도 자제되었던 무리한 요구… 우리 정부가 'NO'라고 말해야"
“정의당, 부품소재장비산업 기업과 양대노총, 재계 만난 뒤 '정의당 경제종합대책' 발표할 것” 

윤소하 원내대표 “일본 무역 공격, 중장기적 대책으로 극복해야… 대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인력 고용안정, 복지 확대로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충 지원해야”

박원석 정책위의장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중소기업 상생 방안 포함된 것 환영… 그러나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 무분별하게 수용 우려"

김종대 수석대변인 "美 안보 부담,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러워… 전략적 안정과 평화 도모하는 합리적 선택해야“

일시: 2019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석원호 소방장 영결식 관련)
오늘 고 석원호 소방장님의 영결식이 거행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두 분의 소방대원을 비롯해 이번 화재사고로 다치신 열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방관만큼 매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직업도 없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화재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이 4천명을 넘습니다. 해마다 4백여 명, 하루 1명꼴 희생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숭고한 일로 미국 아이들에게는 영웅으로 불리는 최고의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때마다 영웅으로 호출하지만, 역할에 걸맞은 처우는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역시 국회가 문제입니다. 인력증원, 국가직 전환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있습니다. 국회 태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폭염에 두꺼운 방화복과 수십 킬로그램의 소방장비를 착용한 채 화마와 싸우는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구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냉전시대에도 자제되었던 무리한 요구입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한사코 반대했던 사드 배치는 겉으로나마 북한 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하자는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임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계를 다시 적대의 시대로 되돌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마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미 끝난 것처럼 공언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도 거세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정부의 무역도발로 힘든 상태인 동맹국 한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미동맹의 이익 균형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정부에 한미동맹이 상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 균형의 관점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명한 대처를 주문합니다. 

(한일관계 관련)
어제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4일 발표된 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의해 한국이 비백색국가로 분류되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허가로 지정된 품목이 추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시행세칙 개정만으로 우리 산업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공포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전면적인 대결은 우회하면서 국제여론을 위한 명분 축적, WTO 패소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힙니다. 동시에 시장은 확정된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우려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높여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보복의 성격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경제 도발의 명분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도발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상응 조치와 더불어 지소미아 파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부산에서 제조업 기반의 소기업 임원을 만나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공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세부적 내용들을 보고받고, 정의당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품소재장비 중소기업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제2의 경제 침략 전쟁에 대비해,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 구조 개혁에 절호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장비산업을 다루는 기업과의 간담회와 양대노총,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를 만난 후에 우리 정의당의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일본 무역 보복 관련)
일본의 무역 공격으로 시작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와 기업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효성은 적습니다. 진정으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먼저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대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산 중소기업 제품은 기능이 떨어진다며 대기업들이 외면한 결과, 일본에 종속적인 분업체계가 만들어졌고 일본의 보복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기업이 기술지원, 협력과 더불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구매를 선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내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계에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적게 나오고 있는 이공계 인력들도 대부분 대기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적 소재 부품 등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우리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건 차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더 확대해야 이공계 기술인력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교수들이 산업현장에 밀접한 학문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이고 과도한 논문요구 관행도 극복해야 합니다. 현장에 밀착되지 않는 논문에 교수들이 몰입하다 보면 대학원생 등도 그에 맞출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석박사 인력이 기업에 들어오더라도 기업에서 재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문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지원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고용안정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치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례도 많지만 아직 그 규모가 대단히 부족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인력들은 결국 해당 연구기관을 떠나게 되고 그 빈 자리를 대학에서 파견된 대학원생들이 파견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을 포함한 기술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안정과 복지확충이 곧 성장과 기술강국의 지름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원석 정책위의장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는 8월 5일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등 정의당이 강조해 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자신들의 이익추구 기회로 삼으려는 재계의 불순한 규제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노동권, 환경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노동시간 규제완화는 한국경제와 한국사회를 더 후퇴시킬 수 있는 역주행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대책에 담긴 재벌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허용 방안은 그간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일거에 후퇴시킬 수 있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총수일가 개인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여 일감몰아주기나 회사 기회 유용으로 사익편취행위를 해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상황의 긴급성을 이유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행위를 눈감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에스케이그룹이 반도체 소재업체인 에스케이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태원 회장은 총수익 스와프(TRS)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기회유용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2년이 다되도록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데도 그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났는데, 비록 한시적으로라도 내부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재벌 총수들에게 사익편취행위 면허를 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계열사간 합법적인 내부거래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감몰아주기 예외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오랜 요구에 정부가 부화뇌동하는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허용이 단지 재벌과 공정위만의 의지라면 청와대는 즉시 그런 시도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의지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재벌개혁 제도조차 후퇴시키려는 것은 공정경제가 아닌 친재벌 경제입니다. 

■  김종대 수석대변인 

(美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시도)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불안하고 긴 평화로 일컬어지는 냉전시대에서 전략적 안정을 도모했던 세 가지 규범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거리핵미사일 감축협정, 즉 INF 조약이고 두 번째는 탄도탄 요격무기를 금지하는 ABM 조약, 세 번째는 전략무기를 감축하는 START 협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어 이제는 냉전시대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했던 그나마 마지막 안정장치 세 가지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완전히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이 사라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 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길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체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한반도가 핵군비 경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재앙적 국면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 무장까지 주장하는 제1야당인만큼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쌍수 들고 환영하는 논리적 맥락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급류에 티끌처럼 휩쓸려 내려갈 것이고 이 재난적 상황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호르무즈 파병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신임 미국 국방 장관이 한국에 갖고 오는 안보 부담의 무게는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영공 침범과 일본의 경제안보 도발이 엄혹한 이때, 이제는 전략적 안정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불안합니다. 더 이상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면 재앙적 상황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세계 이성과 보편적인 상식을 되찾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합리적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치도 평화에 위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의연하고 원칙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19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