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연설회 인사말

일시: 2019년 8월 3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폭염보다 이 시원한 빗줄기가 낫지 않습니까? 빗줄기가 벌써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 시원한 비를 즐기면서 오늘 행동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올해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침 일본도 나루히토 일왕이 새로 즉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레이와 시대라고 하는데, 그 레이와가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이웃나라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이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식민지시대 과오를 되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베정부는 반도체 핵심부품 세 가지 수출 규제에 이어,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아베의 행위는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2의 침략전쟁에 맞서서 강인한 의지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정당이 바로 우리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 때 일찍이 아베의 제2침략 전쟁을 예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 65년 체제 연장선상에서 헷갈리던 정치권도, 말을 왔다갔다 바꾸던 여권도, 이제 침략전쟁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우리 정의당의 입장으로 정치권이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서 한일관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출발한 제2의 침략전쟁이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보복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65년 불평등한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문제를 묵살하겠다라는 말인 것을. 더 나아가 한일관계를 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경제침략은 매우 오랫동안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경제에 있어 아시아의 대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 2인자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고 대한민국이 바짝 추격해오자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노 일본외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배제 방침이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줘야 합니까.

이렇게 역사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아베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이유, 그 마지막 종착점은 개헌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거듭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베의 제2의 침략전쟁이 추구하는 바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고 군국주의적인 침략국가로 변모해가려는 아베의 이 무모한 도발을 단호히 막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라린 식민지 시대의 설움을 이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 내 무모한 도발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군국주의,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아베를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국민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장사가 안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망성쇠는 필부유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천하가 망할 때는 하찮은 나 같은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우리 국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2019년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에 걸맞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할 때까지 우리 정의당은 맨 앞에 서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정치권에서도 아베의 도발 중단 촉구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아베는 외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여기 이정미 전 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일본 가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또 일본과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재노력도 걷어찼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서 끌려가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과 언론에 단호하게 말씀 드립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 이렇게 반대들 합니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심화시키고 있는 사람, 그 국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의당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미동맹도 그렇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국익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치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그런 공정경제, 혁신경제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아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소재가 이렇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소재, 설비, 장비산업 이것들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입니다.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군국주의나 국가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인정하는 국제법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 포화를 하더라도 65년 한일협정의 불평등한 요소를 수긍하고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제에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해서 그동안 196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에 변화를 감안한 그런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당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소나기가 이렇게 우리들의 의지 앞에 멈춘 것처럼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묶어서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제중심체제를 세우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한다면, 오늘의 이 위기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정의당이 우리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성숙한 민주주의자인 우리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