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심상정 대표“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GSOMIA 폐기 강력 추진…한일 관계 파국은 아베 정부에 책임”
“택배 테러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어떠한 이념·노선이든 테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어”
“오늘부터 강사법 시행, 추진 위한 재정 지원 충분해야… 추경안에 두 배 증액 반영해야”
“ILO협약 정부안, 협약 취지 자체도 누더기로 만들어 우려…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짚을 것”

윤소하 원내대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하면 GSOMIA 연장 거부해야”
“‘테러’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 요구한다”

김종민 부대표 “‘한일 갈등, 총선에 유리’ 민주연구원 보고서, 국민들은 나라 걱정하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사사로운 선거 이익만 생각해"
"ILO협약 정부안, 노동후퇴 정부 되어선 안 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 촉구“

박원석 정책위의장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보여주기식 안되려면 각계 의견 충실히 수렴하는 협력틀 필요”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 양두구육의 행태… 국가적 위기 두고 총선 유불리 저울질해선 안 돼”

김종대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극단적 핵무장 주장, 안보 전문성도 없고 위기관리 눈곱만큼도 모르는 것… 공부하시길" 

일시: 2019년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한일 관계 관련)
아베 정부에 경고합니다. 내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아베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 내의 양심적인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정부가 끝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더 이상 우리의 안보 우호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천명한 대로 일본 각의의 한국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협정 파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더해지면 협정을 파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호와 협력의 한일 관계를 도모할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단, 아베 정권에 양심과 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렇습니다. 선택은 아베 수상의 몫입니다. 오늘 한일 장관회담과 한미일 장관회담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일본과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이 확실해지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 모든 분쟁의 원천인 65년 체제와 결별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등하고 서로 상생하는 신 한일관계를 위해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애국의 길에 초석이 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택배 테러 용의자 검거 관련)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죽은 새와 커터, 협박편지를 택배로 보내 협박한 용의자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용의자가 ‘진보 단체 간부’라는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과 경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테러는 그가 누구든, 어떠한 이념과 노선을 갖고 있든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에 기초해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사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개정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 전부터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강의 및 강사 정원 축소 등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28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강사법은 강사 처우개선법이자 대학발전법입니다. 그만큼 재정 지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두 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비전임연구자 3만명, 강사법으로 인한 고용 감소 인원 1만4천명을 감안하면 두 배로 증액해도 모자랍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입니다. 민생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시간강사 연구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고 만든 법을 ‘강사해고법’으로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과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ILO 협약 관련법 입법 예고 관련)
어제 정부가 ILO 협약 국회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진즉에 비준했어야 할 국제협약을 국제적 망신을 당한 후에야 허겁지겁 추진하게 된 점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니 요즘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애초에 ILO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눈치를 보거나 조건을 달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마치 조정 가능한 사안처럼 경사노위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시간만 지체되었습니다.

내용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4개의 협약 중 105조는 제외됐고, 협약과 관련도 없는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당초 공익위원안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설립신고제 폐지도 빠졌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여서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다며 재계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나, ILO 비준에 조건을 붙여 협약의 취지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걸 보면, 이 정부가 누구의 편이고,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방콕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첫 모임이며,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하루 앞 둔 마지막 외교 책임자의 만남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중단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만남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내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는 물론 WTO에 대한 정밀하고 강력한 제소활동 등 일본에 대한 강력한 응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직 단호한 의지와 힘만이 현재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협박소포 피의자 구속 관련)
저에 대해 커터칼 소포 협박을 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참담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소속해 있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평소 진보를 표방해 온 단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증거제시가 구체적인 반면 피의자는 아직도 묵비권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증거에 대해 본인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든가, 기타 입장을 표명해야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수, 진보, 기타 여하를 막론하고 테러와 협박은 용서 못할 범죄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한일 갈등 총선 긍정’ 보고서 관련)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를 이야기하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할까’를 이야기하고, 선비나 선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위아래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만을 좇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맹자의 말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생각하면, 국민들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로움만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사회는 맹자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국민들은 나라 걱정에 밤 잠 못자고,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이 때, 대통령의 최측근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가 자신의 집권을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국민들에게는 민생위협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자신의 민생을 챙기기보다 독립운동의 마음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민주연구원의 대외비 보고서는 국민의 민생을 지켜야 하는 여당의 책임 있는 인물이 사사로운 선거 승리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된 사건입니다. 이런 수준의 여당을 만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참 멀리 왔다.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 그 분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한다.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맸지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 멀리서 그분을 응원하는 여러 시민 중 한 사람으로 그저 조용히 지낼 것. 문 대통령님을 잘 부탁한다" 

2년여 전 2017년 5월 16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지금이 딱 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입니다. 연구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변명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스스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ILO 핵심협약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정부는 어제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이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 등 ILO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노동권 확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협약의 취지와는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입법안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의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담은 공익위원의 원안조차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ILO 협약 취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노조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하고 실업자와 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 또한 노조할 권리 자체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여기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한 것, 사업장 내 생산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한 조항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장수가 한두 번 퇴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술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전술이 아니라 전략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의 후퇴를 볼 때 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노동후퇴 자체가 본래의 정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침략을 틈타 ‘규제완화’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소원 수리 한마당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노동 권리는 대폭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목표로 했던 ILO 핵심협약 입법마저 이렇게 처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남겨지는 꼬리표는 노동후퇴정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존중의 정신과 ILO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원석 정책위의장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 관련)
어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관정 각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베 내각의 부당한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다만 민관정 협의회가 보여주기 식의 협력틀이 안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통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각 당은 당리당략보다 현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계 또한 위기상황을 틈타 평소 주장해왔던 각종 규제완화 요구 등을 관철시키려 하기 보다는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 등의 혁신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정 협의회가 비단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경제적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인 외교안보적 측면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더 생산적인 협력 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정책 연구원의 보고서 관련)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강조되는 사이 여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 연구원은 지금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여당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이 앞으로는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에 맞서 국민적 단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 상황을 두고 표계산에 분주했다니, 한마디로 양두구육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위기나 혼란을 틈타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왔지만, 민족주의를 정치에 동원하고 부추겨 잇속을 챙기려한 세력은 역사에서 연제나 가해자였고 결국에는 패자가 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자임하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삼성의 연구소를 찾아가 '슈퍼애국자'라 칭하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년을 앞두고 삼성에서 해고돼 53일을 고공에서 단식농성을 한 노동자의 사정,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쓰러진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도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수많은 하청기업들과 그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야 합니다.

그런 균형감각은 갖추지 못한 정치적 왜소함이 국가적 위기를 두고 내년 총선의 유불리나 저울질 하는 비루함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길 바랍니다. 


■ 김종대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핵무장 주장 관련)
어제 새벽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은, 지난 남북 9·19 군사합의에서 표방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동남 방향이 아닌 동북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발사했고,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사령부가 아니라 재래식 교리를 담당하는 북한 인민국포병국이 통제한 재래식 통상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무기가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핵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북한의 조심스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핵무장의 길로 간다는 자유한국당의 피해망상이 급기야 극단적 주장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됐다면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공조 복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NATO식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의 적극 검토를 논의했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예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판입니다. 

몽땅 엉터리 주장입니다. 한미일 공조 복원이란, 북한 재래식 군사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의 도발적 행태를 감안했을 때 우리안보에 전혀 도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불규칙 비행을 하는 북한의 전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개념입니다. NATO식 핵공유란 우리와 전혀 다른 동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NATO는 핵동맹 체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핵이 없으니, 미국이 핵을 배치해 같이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과 같은 위치를 보장해주겠다, 이런  핵보유 동맹이 NATO동맹이라면 한미 동맹은 비핵 동맹입니다.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우리가 NATO식 핵보유를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근본적 규범을 전부다 개정해야 될 판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B61핵폭탄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같은 전술핵무기가 전혀 아닙니다. 최대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13배에 이르는 130킬로톤에 이르는 전략핵무기인데, 이를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무기라 우기며 마치 한국에 배치가능 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 특히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고 그걸 조건으로 달아 우리 핵무장까지 치닫는다는 것은 안보에 대해 전혀 전문성도 없고 위기관리에 눈곱만큼도 모르는 병역면제당이나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에 비해 단거리 미사일을 1천발이 넘게 더 갖고 있고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부분이 단거리 전술미사일 체계인데, 우세하면 우리가 우세하지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새롭고 극단적인 대책까지 들이댈 만한 안보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 미사일 하나에 벌벌 떨며 과대망상을 드러내는 행태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합시다.

2019년 8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