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입니다.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적인 경제도발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한일관계의 악화와 우리 경제의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일 선린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하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사자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갈 수 있는 공동의 대응책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민관정 협의회의 성공적으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도발로부터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의 선진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수출규제 대응책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을 위해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산업안전법 개정,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가 원칙없이 수용할 태세를 보이는 것은 유감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겠지만, 국제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동권과 환경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는 지켜야 합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산을 전적으로 일본에 기대게 된 것은 화평법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마땅히 해야 할 기술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일본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2012년 구미, 2013년 화성 불산 누출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자는 것입니다. 재계도 화학산업에서 안전관리와 오염관리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글로벌스탠다드의 확립과 과감한 기술투자와 선순환 산업생태계의 형성은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더 이상 서로 대립하지 않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